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 47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보다 7조 3,905억원(↑15.2%)이 증가된 규모이다.
※ 정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
지방교부세는 52조 7,74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 보다 6조 7,940억(↑14.8%)이 늘어났다. 확충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비는 2조 8,984억원으로 올해 보다 5,372억원(↑22.8%)이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사업비를 ⅰ)정부혁신ㆍ전자정부, ⅱ)일자리ㆍ균형발전, ⅲ)재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정부혁신 >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확대(계속 2개소, 신규 2개소) 및 지방행정 혁신 강화
*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18년70억 → 19년안149억(+79억)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 마련
*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18년50억 → 19년안101억(+51억)
◈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 확정(’18.3)에 따른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추진,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정부혁신‧전자정부 분야에 중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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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
AI,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 활용 과제,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 전자정부 사업 투자 확대
* 전자정부지원 18년869억 → 19년안901억(+32억)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확대를 통해 신산업 육성 발전 지원
*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18년300억 → 19년안335억(+35억)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 정보공개활성화 18년17억 → 19년안54억(+37억)
< 일자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2,686억원 투자, 추가로 2만개 일자리 창출(18년 1만개 → 19년안 3만개 = 계속 1만개 + 신규 2만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8년 831억 → 19년안 2,686억(+1,856억)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410억) 1만개 제공
* 지역공동체 일자리 18년 343억 → 19년안 410(+67억)
◈ 지방의 인구감소 대응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2만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낙후지역 발전사업 지원
*18추경 포함 |
< 균형발전 >
접경지역에 ‘통일을 여는 길’(+20억) 신규 조성,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3개소(+80억) 구축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23억), 주한미군공여구역관련 사업 지속 지원(1,136억)
국민참여 예산으로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23억)사업 시범 추진
* 전국 452개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후, 민간 개방(3년)
< 재난안전 >
풍수해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 재해위험지역ㆍ우수저류시설ㆍ소하천 정비 18년 6,570억 → 19년안 7,068억(+498억),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신규 27억) 등
지진관련 교육‧홍보 등 지진인프라 구축 지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신규 23억)
* 지진방재교육‧홍보 10억,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지원 10억 등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연구개발 R&D 등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확대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18년 1,218억 → 19년안 1,700억(+482억),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18년 26억 → 19년안 31억(5억), 재난안전연구개발(R&D, 11개) 18년 437억 → 19년안 536억(+99억)
◈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사람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안전예방 사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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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 >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등 예산 대폭 증액(+402억)
* 위험도로 구조개선 18년 254억 → 19년안 321억(+67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18년 230억 → 19년안566억(+336억)
승강기 관리 개선 지원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예산 증액
* 승강기안전관리개선 18년 18억 → 19년안 50억(+32억), 재난안전산업활성화 18년 7억 → 19년안 13억(+6억)
국민안전의식조사, 생활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국가안전대진단, 안전무시관행근절 홍보 등 안전문화정착 예산 증액
* 국민안전의식선진화 18년 35억 → 19년안 36억(+1억),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18년 10억→ 19년안13억(+3억)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추진(+10억)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가칭)「민주인권 기념관」건립(+6억)
｢국립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역사관｣내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관 조성(+8억)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