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협약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산국인 일본, 중국 등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83개 협정 가입국, UNEP-WCMC*, IUCN, FAO, TRAFFIC**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총 3,000여명이 참석했다. UNEP-WCMC(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 유엔환경계획 세계환경모니터링센터 TRAFFIC(Trade Record Analysis of Flora and Fauna in Commerc
- 전체 조합원의 45.6%가 65세 이상 노인 - 경남 사천 조합원 3명중 2명(65.7%)이 노인 -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상실도 증가추세 ○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현황’과 ‘조합원 정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 조합원 중 만 65세 이상 비율이 45.59%에 달해 절반에 가까운 조합원이 노인이며,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 등 사망에 의한 무자격 조합원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수협의 조합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10일 기준 수협의 조합원은 158,611명이고 만 65세 이상의 조합원은 72,892명에 달해 전체적으로 노인비율이 45.6%에 달했다. ○ 지역적으로는 경남 사천수협이 노인비율 65.7로 가장 높았다. 제주도의 고령화가 눈에 띄었는데, 제주시수협이 61.2%, 서귀포수협 59.9% 등 제주도내 조합원 60.8%의 노인비율을 보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전체 92개 지역조합 중 노인비율이 절반이 넘는 곳도 19곳 20.8%에 달하였다. ○ 최근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으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을 인용하여 올해 국정감사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총 14기관) 가운데, 절반이상인 8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제출받은 ‘2015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에 따르면, 567개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수는 230개에 달하며, 평균 미이행율은 40.6%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은미이행률이 57.1%에로 15.6%p나 더 높은 것이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부담금을 지출하였는데, 2015년 한해 7개 개관의 부담금은 총 1억 5,819만에 달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492만), 해양환경관리공단(4745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1483만), 선박안전기술공단(1377만), 한국해양수산연수원(757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619만), 국립해양생물자원관(344만)의 순으로 높은 부담금을 지출했다. 한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1일(화) 국정감사에서 수협에 외국인 선원 추가증원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외국인선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수협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업분야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 할 것을 주장했다. [수협, 안정적인 외국인 선원 수급 대책 마련해야] 현재 연근해어선은 선원들의 신규 유입이 정체되어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기존 선원 또한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2015년 기준, 연근해어선 전체 선원의 61%가 50대 이상인 반면, 40대 이하는 10%초반에 불과하며, 50세 이상 선원 증가 추이도 2010년 53%에서 2015년 61%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다. ■ 연근해어선, 내국인 선원 연령 분포 구분 연 령 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15년 15,328 (100%) 488 (3.18%) 1,569 (10.23%) 3,984 (25.99%) 9,287 (60.58%) ‘13년 15,725 (100%) 542 (3.44%) 1,676 (10.65%) 4,498 (28.60%) 9,009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