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을 도입하였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부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국토부 훈령)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여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하였다. * 부산권(6건), 대구권(3건), 광주권(6건), 대전권(4건), 울산권(5건), 창원권(9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①만기 고정형, ②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③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④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5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18년 대비 40% 감축)와 수소버스 보급 목표(`30년 2.1만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달성을 위해’`21년 9월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최근 수소 가격 동향, 전기·경유·CNG 등 다른 버스와의 연료비 비교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1kg 당 3,600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전국 평균 수소 판매가 약 10,000원/kg) *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7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그러나,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전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충전소* 및 정비소가 아직까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버스업계는 수소버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과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사항 (재건축진단6.4 시행)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 조기구성 요건6.4 시행)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5.2.20~’25.4.1, 40일간)하고 있다. *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5.2.20~’25.3.12 까지 20일간 시행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4.5.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 녹색건축 평가(’24.1∼12) 개요 > ㅇ (대상)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ㅇ (부문) 녹색건축물 확산, 건물에너지 성능,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ㅇ (지표) ①녹색건축물 도입률 ②그린리모델링 도입률 ③건물에너지성능 달성도 ④건물에너지성능 노력도 ⑤건물 신재생 비중 ⑥인적역량 ⑦예산운용 ⑧정책기반 ㅇ (방법) 각 부문 내 지표별 산식에 의한 정량평가(①∼⑧) ㅇ (등급) 부문별 3등급*(우수, 보통, 미흡) 부여,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 표기 * 부문별 점수 비교를 통해 상위 5곳과 하위 5곳에 우수, 미흡 부여하고 나머지는 보통 부여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 현재 > ⇨ < 앞으로 > 전기자동차 (배터리 포함) 자기인증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외) 자기인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이는 ’03년 자기
앞으로, 도로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VE)*을 도입하고 주말 혼잡교통량도 적극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한다.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성능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쳐 기존의 설계 등을 변경하는 기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도로분야 전문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로정체 및 안전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착수하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소) 2.14. 10시 / 서울역 * (참석) 도로학회, 도로협회, 교통학회, 도로기술사회 등 약 40명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의 노선선형(곡선/경사 등)과 용량(차로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교통정체 및 안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VE 절차를 신설하여 교통 및 안전전문가들의 자문을 시행한다. ② 주말보다는 평일의 교통수요를 주로 반영하는 현재의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을 개선하여 주말 교통량 증가량도 항상 반영토록 개선한다. ③ 도로건설 이후에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 ‘23.4월~’24.11월 / 총 이용건수 5,203건 /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24.11.30 실태조사 기준)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 서울시립대 경영대학(2.13), 성균관대 경영대학(2.19), 대전과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길이 10.9㎞ 구간에 정거장 15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 (한국의 6개 특별･광역시도 도시철도 개통연도) ❶서울시(1974년) ❷부산시(1985년) ❸대구시(1997년) ❹인천시(1999년) ❺광주시(2004년) ❻대전시(2006년) 특히, 울산1호선 트램은 우라나라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점을 감안,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 전기공급을 위한 가선(전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노면전차(트램) 친환경수소트램의 연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물이 배출됨으로써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차량 제원) 크기 35.0m×2.65m×4.0m / 총9편성(5모듈 1편성) / 1회 충전(20분) 200㎞ 대광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으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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