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충남 공주시 3개 지자체를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선정 8곳(‘22~’23): 강원 영월(΄24. 12. 준공 예정), 전남 강진(΄24. 5. 준공), 경북 영덕(΄24. 9. 준공 예정),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함양, 경남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싶어도 주거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내 청년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도시 청년들의 지역 유입 및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39개 청년마을이 조성됨 이번 공모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31개(기선정 8곳 제외)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는 ‘신축’과 ‘리모델링’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 청년정책 및 공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하여 청년친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6개 평가항목을 가지고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위험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교육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었더라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관리책임자도 내년 1월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7.16.)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수)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하여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년)에 따르면 은퇴 후 거처로 활용 예정(44%), 헐고 싶으나 하지 못함(20%),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어 빈집을 방치(12%) 한다고 응답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4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호우 피해 현장과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7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400mm가 넘는 강수로 산북천 제방 유실과 함라산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장관은 낭산면 산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웅포면 함라산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난해 피해를 입은 성당면 산북천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익산시 관계자로부터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산북천 하류 구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상류 구간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하류 구간 연관성을 검토해 복구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중앙합동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피해 지역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8.27. ~ 10.15.)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3년에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 ’22년 20만 8,674명 → ’23년 420만 9,859명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18일(목) 14시에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 세대교체에 따른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MZ세대의 공직사회 유입,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가속화에 대응하여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서현 토스 조직문화 담당자(Culture Evangelist), 김기병 아마존 웹서비스 상무가 발제를 맡는다. 먼저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23년에 실시한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비롯한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기존 세대와 다른 MZ세대의 특성을 도출한다. MZ세대의 공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7일(수),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 (예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NAVER와 함께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래 가사, 안전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겨룬다. * 대화,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AI의 일종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중 희망자 100명과 학교 추천을 받은 100명 등 총 200명이 참가한다. 7월 15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예선을 거쳐, 오는 9월 10일(화) 부산 BEXCO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교육 자료 제작·배포 모집 및 홍보 예선 심사 및 발표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BEXCO) 7.15. ~ 8.2.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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