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관련 수당 확대)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대행업무수당 범위 확대)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정부는 6월 26일(수)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총 48개 공간을 신규 개방한다. 앞으로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해 왔으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렵고, 공간 특성·이용 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예비부부들이 공공 예식 공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정·공공기관의 시설과 물품을 유휴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 3. 26.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상위 계급 승진 시 필요한 각 계급별 필수 재직기간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6월 24일(월)부터 8월 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다. ※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1일(금)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산림청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개소)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1월~)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사고 예방대책도 보완(2월)했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1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확대(’23년 30개→’24년 40개 시군구)해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촉진했다. * 기존 단체(자율방재단, 이‧통장, 새마을협의회 등) 간 협의체로 안전점검‧신고 등 수행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1월)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해양안전수칙을 몸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6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6개 권역*의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한다. * 부산 중구, 전남 여수, 경기 가평, 강원 강릉, 충북 음성, 경남 통영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에는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체험장이 마련된다. ▲ ’해상생존 체험장‘에서는 구명뗏목 작동ㆍ탑승과 생존수영 등을 체험해볼 수 있고, ▲ ’가상현실 체험장‘에서는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여객선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 ’해양안전 전시관‘에서는 구명뗏목 내에 비치된 다양한 생존용품과 선박용 구명설비의 실물을 직접 보고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해양안전체험에 참여 해보고 싶은 사람은 사전에 각 체험장소로 전화* 문의하거나 해양안전교육포털(www.komsa.or.kr/edu/index.do)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부산 북항마리나수영장(051-743-5589), 전남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061-661-1222), 경기 남이섬 야외수영장(031-580-8114), 강원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033-662-0010),충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자전거 공모전은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공모전은 ‘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습관, 자전거 타기로부터’를 주제로 6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숏폼) 2개 부문이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거나 자전거 안전 수칙 준수 등을 담은 내용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1차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소통24 누리집)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분야별 입상자에게는 11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기타 공모전 전반에 대한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2025년도 자전거의 날과 관련한 행사와 각종 홍보물로 제작․활용된다. 한편, 지난해 공모전에는 제주 김녕 해안길 라이딩을 즐기는 아빠와 아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정태섭 씨의 ‘여행’이 사진부문에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이나 카펫, 도자기, 가방 등 공예품과 같이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행정박물*들을 포함하고 있어 보존 시 각별한 취급이 필요하다.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기록관은 6월 14일(금), 직물‧가죽 재질의 대통령선물·행정박물의 보존처리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대통령기록물 보존 안내서(가이드북) - 직물‧가죽 보존처리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진과 영상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자책자로 발간해 각 단계별 보존 절차와 주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대통령기록관 대표 누리집(www.pa.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각 영상자료는 대통령기록관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Parchive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기록물의 형태에 따른 4가지 유형의 보존방법으로 ①접어보관, ②채워보관, ③말아보관, ④형틀제작의 적용과 사례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24 재난안전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 ※ 해커톤(hackat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개발자․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시간내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을 지칭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안전 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2023년부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사업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해커톤 대회에는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 부경대, 경상대 등에서 총 17개 팀, 48명이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무박 2일 동안 집단적 발상, 밤샘 토론, 팀별 발표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도 제공됐다. 최종 심사 결과, 총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전기차 관련 재난 위험도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가팀(와르르맨션팀, 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전북도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였다. ※ 계기진도 : 최대진도 Ⅴ(전북), Ⅳ(전남), Ⅲ(경남,경북,광주,대전,세종,인천,충남,충북)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하였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중대본 초기상황회의를 열어(12일 08:55)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12일 09시 현재 피해사항은 파악 중에 있다. ※ 유감신고 현황(소방청 기준): 총 198건(전북 62, 충남27, 충북24, 경기 23, 대전 14, 광주 14, 전남 13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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