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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신속하게 돌려받고, 국가자격증 스마트하게 발급하고!

-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선정
-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선보이는 대표적 디지털 행정 편의 사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간편화된 금전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이른 바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히 착오 송금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평균 기간 6개월, 소송비용 최소 110만 원(1천만 원 기준)이 필요해 시간·비용적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착오송금된 약 145억 원의 돈을 찾을 수 있었으며,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 원 가까이 절감하게 됐다.

 

 신청 조건은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과정이 있어야 하며,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 신청 등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kmrs.kdic.or.kr)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예: 의류기술사, 한복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등)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로, ‘모바일 큐넷’ 앱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 배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등 1천여 종의 국가자격증을 모바일 기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 특히, 자격증 발급, 제출, 검증 등 종이 서류 기반 자격정보서비스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연간 5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 연간 250만 건 자격증‧확인서 발급 및 각종 행정비용 절감액 산출

 

  모바일 큐넷 앱에 회원가입 후, ‘Q 지갑’ 페이지에서 디지털 배지(각종 자격증)를 발급해서 보관 및 확인이 가능하며, URL을 생성해 이메일, 문자, SNS 등으로 자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자격증 발급자 이름, 발급기관명, 관리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형태

 

 앞으로 실제 필요 기관으로 자격증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TOEIC‧JPT와 같은 공인 어학성적 조회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자격·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하는 통합 구직서비스 포털(고용24)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도 대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 사례로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람회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AI 특허 심사 지원’ 등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고기동 차관은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 편의를 더하는 다양한 혁신 공공서비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소개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디지털 배지처럼 좋은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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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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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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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집보신하세요” 하림 더미식,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2종 출시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이 국물요리 제품을 앞세워 여름철 보양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The미식(더미식)’은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인 삼계탕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삼계탕’과 ‘닭다리 삼계탕’으로 100% 국내산 신선한 닭을 사용했으며, 더미식만의 차별화된 조리 기술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끓이기 전 닭고기를 한 번 쪄내는 ‘자숙’ 공정을 통해 기름기를 제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은 45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얼리지 않은 냉장육으로 닭고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생강, 양파, 마늘 등을 넣고 정성껏 4시간 이상 고아낸 육수에 국내산 수삼, 밤, 잣, 은행, 찹쌀 등을 더해 깊은 풍미와 풍부한 식감을 살렸다. ‘닭다리 삼계탕’은 큼직한 통닭다리만을 사용해 한 마리 삼계탕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계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아낸 국물에 찹쌀을 듬뿍 넣어 구수한 맛을 더했다. 더미식 삼계탕 2종은 상온 파우치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며, 각 900g,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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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