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신속하게 돌려받고, 국가자격증 스마트하게 발급하고!

-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선정
-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선보이는 대표적 디지털 행정 편의 사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간편화된 금전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이른 바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히 착오 송금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평균 기간 6개월, 소송비용 최소 110만 원(1천만 원 기준)이 필요해 시간·비용적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착오송금된 약 145억 원의 돈을 찾을 수 있었으며,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 원 가까이 절감하게 됐다.

 

 신청 조건은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과정이 있어야 하며,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 신청 등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kmrs.kdic.or.kr)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예: 의류기술사, 한복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등)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로, ‘모바일 큐넷’ 앱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 배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등 1천여 종의 국가자격증을 모바일 기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 특히, 자격증 발급, 제출, 검증 등 종이 서류 기반 자격정보서비스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연간 5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 연간 250만 건 자격증‧확인서 발급 및 각종 행정비용 절감액 산출

 

  모바일 큐넷 앱에 회원가입 후, ‘Q 지갑’ 페이지에서 디지털 배지(각종 자격증)를 발급해서 보관 및 확인이 가능하며, URL을 생성해 이메일, 문자, SNS 등으로 자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자격증 발급자 이름, 발급기관명, 관리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형태

 

 앞으로 실제 필요 기관으로 자격증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TOEIC‧JPT와 같은 공인 어학성적 조회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자격·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하는 통합 구직서비스 포털(고용24)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도 대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 사례로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람회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AI 특허 심사 지원’ 등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고기동 차관은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 편의를 더하는 다양한 혁신 공공서비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소개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디지털 배지처럼 좋은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우, 말레이시아 미식 무대에 오르다” 한우자조금, ‘2025 한우 쿠킹쇼’ 성료...프리미엄 K-푸드 한우 가치 알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지난 6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5 한우 쿠킹쇼(The Taste of Korea’s Finest, HANWOO)’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프리미엄 K-푸드로서 한우의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현지 외식 및 유통 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렸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자조금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aT 쿠알라룸푸르지사가 협력한 가운데 ‘K-컬처 페스티벌 2025’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우 수출국 중 최초의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본 쿠킹쇼는 프리미엄 한우의 현지 경쟁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미슐랭 1스타 셰프 손종원이 초청되어 ‘진심을 담은 음식’을 주제로 한우 요리 시연을 펼쳤다. 손 셰프는 한우 타르타르, 한우 불고기 잡채, 한우 육회 비빔밥, 된장 양념 한우 구이 등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였으며, 숯불과 볏짚을 활용한 구이 방식으로 한우 고유의 감칠맛과 식감 차별성을 부각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석자는 “스타 셰프가 직접 숯불로 한우를 구워주는 퍼포먼스가 인상 깊었다”며,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