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지휘자 김성진)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하여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 (협주) 김현서(어린이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협연) 스텔라 장(가수), 임선혜(소프라노), 존 노(테너), 박현수(바리톤·크로스오버) 9월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yongsanparkstory.kr)에서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5일만인 11일 2,500석이 매진되었으며,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추가로 마련한 300석까지 총 2,800석이 9월 14일 마감되었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 가족, 3대 가족 등 100여명을 특별 초청하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가을 용산어린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을 ’25년에 3개, ’27년까지 10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는 지난 경상남도 민생토론회(’24.2.22)의 후속 조치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업해 마련하고 9월 12일(목) 오전에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와 산업부, 문체부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를 구성(3.15)해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9월 11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해당 지역 내 광역버스 운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소버스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지원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광위의 광역버스 대상 수소버스 전환 계획, △현대자동차와 하이엑시움모터스의 수소버스 제원,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코하이젠의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소개된다. 수소버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따라 2030년까지 누적으로 2만 1,200대가 보급되어야 한다.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수소버스는 지금까지 1,185대가 보급됐다.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는 수소버스 40여 대가 운행 중이며,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에서 2030년까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0일 오전 7시 30분,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캠프를 찾아, 추석 명절 대비 택배특별관리기간* 중 택배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을 당부하였다. * (택배특별관리기간) ‘24.9.2~9.25 / 추가 인력 투입, 종사자 휴무 보장 등 박 장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추석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 및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대책을 보고 받은 뒤, 택배 기사와 분류 작업자, 대리점주 등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택배업계는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해 추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관리기간 중 휴식 시간 준수,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분류 작업과 택배의 상하차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점검한 뒤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애써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공 정보 : ①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9월 5일(목) 개시한다. 9월 5일부터 20일간(’24.9.5~’24.9.25) 준공영제 10개 노선(신규 8개, 민영제→준공영제 전환 2개)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 ’24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대상 10개 노선(관할시군 가나다 순) > 구분 순번 관할 운행형태 운행경로 신규 1 고양 직행좌석 고양동 ~ 영등포 2 광명 오리서원.충현중.광휘고 ~ 사당역 3
-3기 신도시 최초로 9월 중 인천계양 공공분양 실시(1,106호) -한강 조망, 여의도 인근 동작구 수방사 부지 9월 말 공공분양(263호) -서울 남현지구·신길15 복합지구 지구지정(’24.9.4)으로 서울 도심에 약 2,700호 공급…남현지구 ’27년, 신길15 복합지구 ’29년 분양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계양 공공분양)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분야 최신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 2024 녹색건축한마당* 이 9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시상*과 강연·전시·포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 녹색건축 유공자 표창, 녹색건축대전,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체 시상(총 6개 부문)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을 목표로 진행된 독일 묀헨글라트바흐(Mőnchengladbach)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디자인한 주현제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기술과 환경의 융합,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 라는 주제로 친환경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표창과 녹색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 준공 부분 수상작은 ‘국립어린이박물관’,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은 ‘객체인식 기술 기반 최적 HVAC* 운영 시스템 개발’이다. * 공기조화기술(Heat, Air, Vent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