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7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6월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일정 > 공모지침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하였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역발전투자협약: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 선정 결과> 지자체 사업명 (민간단체/ 총사업비) 지자체 사업명 (민간단체/ 총사업비) 지자체 사업명 (민간단체/ 총사업비) 평창 (강원)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110억) 단양 (충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38개 차종)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 토요타(7차종), 혼다(22차종), 마쓰다(5종), 야마하(3차종), 스즈키(1차종) 조사 결과,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ZF-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토요타(렉서스 RX)는 엔진출력 시험(제작 : ’15.9∼’22.9)에서, 야마하(TMAX 등 2차종)는 경음기 시험(제작 : ’15.4∼’21.10)에서 각각 부정행위 ** (’24.6월 기준 등록현황) 토요타 렉서스 RX 6,749대, 야마하 TMAX 1,910대, YZF-R3 1,318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부정 인증 부품 장착이 확인된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TMAX 등 2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조사에 6월 14일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하여, 6월 22일 ➊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열차명 : 에코레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 (열차구성) 객차 4칸(256석) + 카페객차 1칸 + 자전거거치 3칸 - 특히, 1934년에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舊 등록문화재)으로 등록되었다. 이와 같이,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는 ➋간이역 순환열차(열차명 : 팔도장터관광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하여, 오는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급물량 ☞ 참고자료 참조)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호 매입하고,(’24년 0.5만호, ’25년 1만호)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24년 3.5천호, ’25년 6.5천호)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한다. * (時/所/參) 14:30~ / 대전역 / 장관님, 대전시장, 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지자체 등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대전 도심융합특구 주요 사업 계획 >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구상(대전시 안) 대전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대전 혁신 플러그인 플랫폼 조성 전국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균형발전 촉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18.(화), 19:30, (URL) 해당 일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 (참여기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참여자) 전세사기 피해자(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6월 14일(금) 오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 7호선 이수역 현장을 방문하여 노면출입구와 환기구 구조물의 물막이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오늘 방문한 이수역은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으로 재작년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예방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근무자들은 빗물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면구간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구 앞에 차수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신속한 배수를 위해 위치 표시된 빗물받이에서 배수 작업을 시연하였다. 강희업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관제․영업․차량 각 분야별 침수피해 대응체계를 보고받고,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찾아오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운영중인 도시철도 역사를 전수조사하여 출입구 지반고가 낮은 침수가능지역은 규격에 맞게 1m 이상의 차수판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과거 이수역이 침수 피해가 컸던 이유가 인력 부족으로 짧은 시간에 비상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며 폭우가 예상되면 차수판을 출입구 근처로 미리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3일(목) 오전 부산 북항 초고층 복합개발사업지를 방문하여 건설현장 우기대책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온난화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건설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이후, 진 차관은 부산시청에 위치한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및 심리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지원 사례 등 센터 운영현황도 점검하였다.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생활 첫 시작단계부터 전세사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지원 등 자체적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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