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14일(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7)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1.14(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6~11.12)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대비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5건) 포함시 전체 56건이다. 국민께서 우려가 많으셨던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는 발생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민간 대표 방제업체 조사 결과(연간 빈대 방제작업 건수 90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정부는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향후 3개월 간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7%(1,423㎜)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5.2.~’23.11.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1,423 1,175 1,118 1,062 1,230 1,489 1,518 1,641 1,438 1,299 1,703 1,336 평년비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일러 사고(건) 20 6 6 3 1 4 사 망(명) 16 9 1 3 - 3 부 상(명) 28 10 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2023 WORLD ADDRESS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소를 주제로 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다. ‘주소로 연결된 세계인’이란 비전과 목표로 해외 21개국 주소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고도화되는 도시구조의 변화에 맞는 주소 체계 현대화와 주소와 첨단 산업이 융·복합해 활용되는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는 4개의 정규 세션을 비롯하여 개회식, 2024년 주소 체계 고도화 용역사업 기업 설명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조강연은 스콧 심몬스(Scott Simmons)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비영리 민·관 참여 GIS 관련 국제기구) 회장이 연사로 나선다. 4개의 정규 세션은 ▲세계주소 체계의 이해 ▲주소정보 표준 및 데이터 관리 ▲한국형(K)-주소 활용모델 ▲주소기반 생활 혁신 및 산업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로 구성된다. 첫째 날 제1세션에서는 ‘세계주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대회 결선을 11월 4일(토)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생활환경, 재난환경, 교통, 보건복지 등)를 해결하고 대학 재학생들의 창업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금년 오픈데이터 해커톤에는 33개 대학교에서 총 32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작년 제1회 대회 참가팀(25개)에 비해 참가팀이 대폭 증가하는 등 대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10일간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교육과 함께 팀별 멘토링(전문지도)을 거쳤으며, 이날 결선에서 실력을 겨루었다. 이날 결선 대회에서 각 팀들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실습교육과 멘토링을 바탕으로 장애인 여행 지원, 노인의 사회활동, 지역활성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창업 및 데이터 관련 분야별 전문가(5명)들은 발표된 대학생들의 제안이 전체적으로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적시성 측면에서 향후 창업아이템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심사위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샘플로 진행해온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서울지하철에 시범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AI가 산출한 지하철 승강장의 체류인원을 토대로 승강장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산출한 뒤, 그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구분하여 표출하는 개념이다. 모델개발과정에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교통공사, 김포 골드라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하철 승하차 태그 데이터, 교통카드 정산 데이터, 열차 출도착 데이터 등 800만 건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승강장 체류인원은 승차게이트를 통과한 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인원과 지하철에서 하차 후 승강장을 통해 하차게이트로 이동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해당역에서 실시간 승하차 게이트 통과인원, 이전역에서 승하차 게이트를 통과한 인원, 해당시간대의 과거 승하차 인원 등을 종합분석하여 승강장의 실시간 체류인원을 도출하게 된다. 혼잡률은 철도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11월 1일(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하병필 국가기록원장,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국내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한, 김귀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의장, 파파 모마르 디오프(Papa Momar Diop)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의장, 피터 스콜링(Peter Scholing) 라틴아메리카‧카리브지역위원회 의장 등 유네스코의 각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는 해외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센터의 공식적인 출범을 함께 축하한다. 센터는 기록유산 분야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유일한 국제기구로, 2017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하여 2020년 청주시에 설립되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지원하고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조약 제2427호)에 따라 청주시에 건립되었으며, 총 218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307㎡) 규모로,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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