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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도, 행안부 - 중기부 - 지자체 협력 강화

- 부처 협업,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22개 과제 예비선정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 사업 연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하여 우수과제 22개를 예비 선정했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와 중기부(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가 공동 지원하여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를 받은 결과, 11개 광역지자체에서 34개 기초지자체가 과제를 신청하였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예비선정된 22개 과제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투자협약체결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후, 중기부 예산확정 규모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를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혁신바우처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과제(14개 지역)는, 올해부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인프라 조성과 중기부의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육성을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선정된 충청남도 부여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농식품 기업에게 재배품목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팜 콤플렉스의 구조 고도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계부처·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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