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와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는 4월 9일(금) 오후 1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제주학 공동 정책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본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제주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진단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고승한 전 제주연구원 연구실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공동체 현실과 과제」의 기조강연과 함께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의 「코로나19와 제주지역 가족의 변화」,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민·다문화·외국인 공동체」 의 2가지 주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영진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이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본 정책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제주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뿐만 아니라 아동, 여성, 이주민, 외국인 등이 처한 현실까지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기회를 갖게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금) 오전, 이문2동 주민센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투표율 제고와 사전투표 홍보를 위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 지역구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15년(10.28 재보선) 3.58%, 2017년(4.12 재보선) 5.9%, 2019년(4.3재보선) 14.37%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사전투표의 위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2일(금)과 3일(토) 양일(오전6시~오후6시) 간 선거가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이면 별도 신고 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동대문구는 관내 각 동 주민센터마다 1개소씩, 총 14개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업사이클(이하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업사이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1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환경적 폐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이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새활용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소 400개 이상 기업이 새활용 방식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24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대상에 새활용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활용 활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새활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새활용 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에 쓰레기산이 356개나 존재하며, 총 양은 150만 톤에 육박한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무려 2,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재활용 방식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감내할 수 없다. 새활용이 새로운 대안인 만큼 적극 지원할 방법
부산지역 해양수산 유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김영춘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했다. 부산 지역에 소재한 39개 해양수산 유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30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김영춘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후, “부산 지역 해양수산업을 살리고, 노동존중을 실천할 후보로서 김영춘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지지선언 대표자 명단 별첨).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김영춘 후보에게 당면한 노동계 현안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산업계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주문했다. 정책간담회를 주선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은 “해양수산산업이야 말로 부산경제를 살리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김영춘 후보가 노동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산업 발전을 잘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후 해양수산 유관기관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김영춘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륜을 살려, 위기에 빠진 해양수산업계를 살릴 적임자다”며,“평소 지역 노동계와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진정한 노동존중을 실천할 후보로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문표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의 주선으로 서울시 충청향우회 25개 자치구 회장단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1(수)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를 주도한 홍문표의원은 “200만 서울시 충청인들을 대표하여 25개 자치구 회장단들이 참석했다”고 소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충청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충청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오세훈 후보는 “충청향우회 각 지역 회장단, 그리고 임원진들과 한자리에 모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문표의원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한 뒤 반드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어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 의해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로 자신들이 초래한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 국민 사과하고 후보를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3월 3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헌법 상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법 상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농지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규제를 점점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다. 결국 현행 농지법에는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위 의원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보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제주 해녀 잠수탈의장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허용하는「수산업협동조합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화) 발의했다. 해녀 전용 잠수탈의장은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정부에서 2000년~2002년 공유수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으로 일제등록을 하고 2008년부터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시설물 중 사용료(대부료) 부과대상은 총 97건(2억 8천만 원)으로, 그중 대부계약을 맺은 계약은 60건(8천6백만 원)이며, 무단점유중인 시설은 33건으로 변상금이 1억9천4백만 원에 달한다. 농업인의 경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어 어업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하여,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해 정부와 어촌계의 갈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삶의 질 제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30일(화)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섬발전연구회’가 주최하고 김원이 연구책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시대 섬 지역 삶의 질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어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섬 지역 광역·지방단체장이 각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박상우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 주민 삶의 질 만족도가 10점 만점 기준 ’20년 3.8으로 농촌(5.7점)과 도시(6.1점)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특히 섬 지역은 문화여가, 교육, 보건복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러한 원인은 해상교통 등 열악한 접근성과 인프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별 균형 설치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양성기관 정원 부족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 인원의 28.6%인 3,112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겪어와야 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양성기관이 지역별 균형 설치될 경우 나무의사 자격 교육수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가야했던 충남, 인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등 6개 지역 시도민들의 교육 접근성 역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민들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아온 상황"이라며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던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역별 균형 설치하여 높은 교육수요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9일 식량자급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경지면적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농지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국내 곡물자급률은 21%로 역대 최저치이며 식량자급률은 45.8%로 6년만에 가장 낮았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각각 4.7%와 13%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1개 국가가 33건의 농식품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바도 있어 절대적으로 수입 의존적인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의 핵심농정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곡물자급률이라는 결과가 말하듯이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의 정책적 대응체계는 미흡하기만 하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통해 목표치 등을 포함한 식량자급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품목별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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