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등을 수용하여 ‘적극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사항이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회선수 확보 기준’ 완화는「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22.11.9)의 세부 과제로서 추진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하도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이 강화된다. * (개정전)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설치 → (개정후) 꼬임케이블 및 광케이블 설치 현행 기술기준에서는 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는 11월 24일(목)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올해로 제12회인‘2022 정보보호산업인의 밤’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코로나, 경기 침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1년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약 1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약 2.1조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디지털 전환의 본격화로 인해 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이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정보보호 대상(3점) 및 공로상(1점)과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17점)을 수여하였다. 특히,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첫 시행됨에 따라 우수 공시 기업 3개사(NHN, 현대중공업, 테크빌교육**)를 선정하여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수여는 우수 기업의 정보보호투자 노력을 치하하고, 지속적인 정보보호 공시 이행 유도 및 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4일(목)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새정부는 출범이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8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9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9월) 등 국가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될 인재양성 정책 마련,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 데 이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 발표(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9월), 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 기조연설**(11월) 등을 통해 일련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뉴욕대 연설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新질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디지털 경제‧사회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정책구상 발표 ** 공급망 교란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디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21.(월)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을 방문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지능형 안전기술의 재해예방 효과 등을 확인하고, 두 부처의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 체결 개요 > ◇ 일시 · 장소: 11. 21.(월) 09:30 ~ 10:45 / 기아 오토랜드 광명 ◇ 참석자(12명) -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기아 대표이사, 안전환경센터장,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장, 안전시설담당 등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분야 신서비스 발굴 및 연구개발과 활용 - 취약사업장 확산 지원체계 구축 및 표준화와 시험·인증 등 상호 협력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8월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 등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융합·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22.11.18일 발표하였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이용 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케이티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되었다. < 주파수 할당 공고(’18.5.4.)에 따른 제재 조치 > ◇ 중간 점검결과 미이행 시 : 할당 취소, 이용기간 10%씩 단축 등(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 : 할당 취소 - 망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 :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 ◇ 이용기간 종료(재할당) 시점 점검결과 미이행 시 : 재할당을 안하거나 일부대역 회수 ◈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국정과제 27번)’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매체·콘텐츠 분야 실천계획으로 디지털 혁신이 불러온 매체·콘텐츠의 확장과 빠르게 변화 중인 산업 지형을 분석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매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1. 추진 배경 : 방송 체계 변화와 세계 시장 경쟁 심화 방송·콘텐츠는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연관 산업 수출을 견인*하여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이다. 특히, 창작자 중심의 ‘창작자 경제’를 실현하여 청년 유망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 케이-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8억 달러 증가(수출입은행, ’22) 디지털 혁신은, 방송․콘텐츠의 ①물리적인 영역을 국내에서 세계로인터넷동영상서비스, ②활동영역을 현실세계에서 가상공간으로확장가상세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11월 17일(목)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개념 및 유형 》 ◇ (개념) 전액 국비 및 용역구축(SI) 방식으로 추진되던 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프로젝트)” 사업 공모를 11.10일부터 12.9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 로봇,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제고와 편의 증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선도 실증사업으로서, 디지털 신기술을 촉진하고 융합서비스 신시장을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프로젝트) 현황 및 주요 성과 > ▶ ’13~‘21년까지 총 114개 과제 지원, ’22년 11개 과제 수행 중 - (경찰대학교, ’21년) 인공지능 기반 전화금융 사기 대응 플랫폼 구축 - (조달청, ’21년) 인공지능·알피에이(RPA) 기반 조달 요청 발주 지원 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정보원, ‘20년) 기계학습 기반 이용권 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9일(수)부터 11월 11일(금)까지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2022(GISC 2022, Global ICT Standards Conference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글로벌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비전과 가치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디지털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1일(화)부터 약 2주에 걸쳐 개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 행사의 마지막으로 앞선 행사에서 고민되었던 전략들을 확산하기 위해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ICT 표준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디지털 산업”을 공통된 주제로 ①연구개발, ②신산업, ③해외진출, ④표준 등의 디지털 산업 분야별 연속으로 개최되는 행사 2022 ICT R&D 주간(신설) ➪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 K-Global @실리콘밸리 ➪ 글로벌 ICT 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주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ㆍ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 이하 RAPA)ㆍ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 이하 IITP) 공동주관으로 11월 1일(화)부터 4일간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된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이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강조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차세대 미디어 주간에서는 ‘디지털 대 전환기 미디어ㆍ콘텐츠의 변혁’을 주제로,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➀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와, 미래 플랫폼인 ➁메타버스 미디어,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➂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①국내 OTT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은 기조강연을 통해 다루어졌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 PwC의 댄 로빈스(Dan Robins) 마케팅 총괄고문은 우리나라 OTT 산업이 2026년까지 연평균 10% 성장하여 아태지역에서 4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티빙의 양지을 대표는 우리나라의 유료 OTT 가입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로 미국의 83%보다 현저히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1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