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월 1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되었는데,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간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 반장(해수부 차관), 상황총괄팀(해운정책과 등), 선사대응팀(해운협회), 화주대응팀(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컨테이너 대응팀(HMM), 영향분석팀(KMI) 구성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하여,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행보로 1월 11일(목) 오후 서울특별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이날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시작되는 첫날로, 송 차관은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가격·수급 동향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급,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민생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45개 마트, 온라인몰 등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 확인 특히,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올해부터는 고령층의 모바일상품권 구매 편의를 위해 매월 첫 주(1월은 1월 11일)에는 65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자)만 모바일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수) 전남지역을 방문해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겨울철 수온이 하강함에 지난해 12월 9일(토)부로 여수지역이 포함된 서·남해 연안(내만)에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저수온 예찰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하였다. 강 장관은 여수 군내항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둘러보며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어패류 폐사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수온 피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을 통해 상습 피해해역에 대한 예찰과 양식장 관리요령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여수시 돌산읍에 소재한 굴 박신장을 찾아 굴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와 굴 껍데기 재활용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굴 박신장의 시설 현대화를 착수하여 종사자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산부산물인 굴 껍데기를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해 부산항 등 전국 43개 주요 항만과 해역에서 해양침적폐기물 6,702톤을 수거 및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수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 어업인들과 소통하고 협업을 실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11개 무인도서 ▲해상국립공원 등으로 해양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수거지역을 확대했다. 또 부산항, 제주항 등 전국 8개* 무역항 및 연안항에서 소형선박의 항내 이·접안 시 방충재로 활용되다 기상악화 등으로 떨어진 해양침적 폐타이어 약 7,200여 개, 약 840톤을 수거했다. * 부산항 5부두, 부산 감만부두, 제주항, 서귀포항, 인천 남북항, 인천내항, 강진항, 속초항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실적을 달성하며 해양침적폐기물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선박의 감김사고를 예방하는 등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공단은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노하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0,360원에서 1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올해는 1월 8일(월)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2월 29일(목)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1월 31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5일(금) 해양수산 첫 지역 행보로 해양수산 중심지인 부산을 찾아 수산물 물가 점검, 순직선원 위령탑 참배에 이어 북항재개발 사업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강 장관은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 수급 상황과 물가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강 장관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산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영도구에 소재한 순직 선원 9,329분의 위패가 봉안된 순직선원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어려운 해상근로 여건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순직하신 선원분들의 명복을 빌 예정이다. 이어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6층에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 홍보관으로 이동해 북항 재개발 1, 2단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강 장관은 북항재개발현장 관계자들에게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은 풍부한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이다.”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산항과 주변 지역이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금)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상온 1,080천, 저온 3,240천)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터는 2024년 12월에 상온 일반화물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 (국가관리 13개항) 울산항,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군산항, 여수항, 용기포항, 울릉항, 연평도항, 목포항, 마산항, 흑산도항 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처하고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2023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시설 정비사업은 연평도항 서방파제 보강사업을 시작으로 울신신항 월파 피해 저감을 위한 방파호안 보강사업, 목포항의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사업 등 13개 항만 1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기반시설 보강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안전하게 지켜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월 3일(수)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 검사원과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검사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격검사를 도입 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2톤 미만 어선 내연기관(엔진) 검정·예비검사·계속검사, 현장 임검 시 보완사항 시정 확인 등도 포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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