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실이 홍문표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시 승격 추진을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발의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전남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군 단위에 머물고 있다. 시로 승격될 경우 ▲ 교육·문화시설 등의 개선·확충 ▲ 택지개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 ▲ 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기준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가 시로 승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도청소재지 위상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홍문표 의원과 함께 국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2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등 원내 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농해수위 예산상정 상임위와 9일 예산소위에서 피해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서삼석 의원은 “오늘(12일)오후 최종 확정 2020년 쌀 생산량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앞서 10월 8일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상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수준으로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면서 “실제는 태풍과 장마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에 따라 30%까지 쌀 생산이 줄었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도 낮고 계획생산이 어려우며 기후영향으로 가격폭락사태가 되풀이 되는 농산물의 생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의 통계청 주도의 국가농업통계는 부정확할 뿐 아니라 발표시기도 늦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대안으로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통계만이라도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거듭 쌀 생산감소 피해 대책을 촉구해 왔지만 농식품부 장관은 오히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농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실이 농촌진흥청과 공동 주최하고, 국립농업과학원과 (사)한국농어촌관광학회, (사)한국농촌지도학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의 가치 제고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광인 한국농어촌관광학회 회장이 주제발표 및 토론의 좌장을 맡고, 고순철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장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3명이 주제발표에 나선 가운데 ▲ 박덕병 공주대학교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방향” ▲ 김경희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 “농촌 치유관광객 만족도 증대 방안” ▲ 박말녀 영암군 신유토마을 위원장이 “치유자원 활용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현장사례”를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촌이 치유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택트 디지털 기술접목, 농가민박과 건강·치유 프로그램 접목 등 제도, 시스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농촌관광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시 을)은 2020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오남고 체육관 바닥교체비 1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오남고 체육관은 2009년에 건립, 목재 후로링이 노후화된 건물로 바닥이 들뜨고 파손되어 학생들의 발이 걸리거나 무릎에 충격을 주는 등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또한 구기종목 수업시 바닥면의 탄성 저하로 다양한 체육 수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자구책으로 부분 보수하면서 버텨왔으나 지속적인 노후화 진행으로 전면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김한정의원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치열한 대학입시 스트레스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남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1천만시대, 이를 관리할 수의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9일 수의사의 직무범위에 동물복지증진, 축산물안전업무를 추가하고, 공중위생 책임부여 및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 하여금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 국내 수의학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해당 수의과대학들의 수의학교육인증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의사들이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일(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수도권의 새로운 도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송재호 의원이 주최한 오늘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글로벌 수도권 포럼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주관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지역혁신협의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후원했다. 금융연구원의 이윤석 선임연구위원과 금융경제연구소의 강다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경희대학교 임채원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 공주대학교 진종헌 교수와 서울연구원의 김묵한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서막을 연 송재호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전략적 측면에서 금융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도권은 역차별이 아닌 수도권 나름의 장점을 부각한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임을 역설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금융연구원의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전통적인 금융중심지의 지각변동 정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성공적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오스트리아 대사관저에서 5개국 주한대사들과 만찬을 갖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찬은 볼프강 앙거홀처 신임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초청으로 마련되었다. 앙거홀처 대사는 어 의원이 유학한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동문수학했고, 두 사람 모두 판데어벨렌 현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제자들이기도 하다. 한편 자리에는 앙거홀처 오스트리아 대사부부를 비롯, 해리스 미국 대사, 피셔 멕시코 대사, 모로 스페인 대사, 옌센 덴마크 대사 부부가 함께 했다. 참석한 각국 대사들은 자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 그리고 코로나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K-방역에 대한 부러움을 토로했으며, 한국판뉴딜 중 특히 각국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있는 그린뉴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어 의원은 “핵심국가의 대사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며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의원외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오스트리아 대사관저에서 앙게홀쳐 대사의 초청으로 각국 대사와 만찬을 하며 코로나 이후의 세계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만찬은 어의원이 유학한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동문수학한 앙게홀쳐 대사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이 둘은 현재 오스트리아 판데어 벨렌 대통령의 같은 제자이기도 하다. 자리에는 해리스 미국대사 부부, 피셔 멕시코 대사 부부, 모노 스페인 대사, 진센 덴마크 대사 그리고 오스트리아 앙게홀쳐 대사 부부가 참석했다. 참석한 각국 대사들은 자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러움을 토로했으며, 한국판 뉴딜 중 특별히 그린뉴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각국 대사들은 시종일관 대한민국 가을의 아름다움에 대해 칭송했다. 어의원은 “핵심국가의 대사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며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의원외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잦은 태풍과 긴 장마,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로 인한 2020년 쌀 생산 감소분에 대해 국가가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생산량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쌀 예상 생산량은 360만톤으로 전년 370만톤 대비 3.0% 감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년수확량과 비교하면 9.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 1>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서삼석 의원은 “쌀 생산 농가들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3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면서 “통계청 쌀 생산량 통계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에는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내부적으로도 전년대비 쌀 생산 감소량은 10%~20% 사이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쌀 생산이 2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75만톤이 줄어든 셈이다. 2019년 1톤당 평균 산지쌀값 237만원으로 계산하면 1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경제성장률 최상위를 기록하고 방역에서도 1등한 나라”라고 극찬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OCED 통계를 제시하면서“선진국을 자랑하던 유럽, 미국조차도 경제성장률 저하와 코로나 확산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냈다. 이제는 위기 극복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한정 의원은 수도권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국형 뉴딜에서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방향을 정부가 잘 잡았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하지만 지역 안에서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며, 이어“경기도의 접경지역, 이른바 낙후지역의 문제들을 광역이나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기도 같지 않은 형편이 어려운 경기도도 있다.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재정 집행, 국책사업,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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