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적 강수 편차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댐・저수지 저수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물 절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09㎜)은 평년의 86.6%이며, 남부지방은 강수량(평년의 56~71%)이 적어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 중부/남부 강수량(평년비) : (중부) 1,245.4㎜(116.7%) / (남부) 666.0㎜(64.8%) < 표1 >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 현황(’22.5.2.~11.1.)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909.0 1,533.3 1,314.0 1,380.4 1181.3 1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하여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하였고,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하여 평가하였다.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체계 〉 분야 세부지표(13개) 건전성 (4개) ▪ (수지관리) ⓛ 통합재정수지비율 ▪ (채무관리) ② 관리채무비율, ③ 통합유동부채비율 ▪ (공기업관리) ④ 공기업부채비율 효율성 (6개) ▪ (세입관리) 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⑥ 지방세징수율, ⑦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관리비율, ▪ (세출관리) ⑧ 지방보조금비율, 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⑩ 자체경비비율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입니다. 금일 09시 기준 사상자 현황입니다. 사망자는 변동 없이 총 156명이며, 부상자도 변동 없이 총 197명입니다. 우리 국민 사망자 130명의 장례는 어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아홉(9) 분 중 일곱(7) 분은 이번주 수요일 까지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며, 남은 분들의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보내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도 기원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축제 안전점검, 경기장 인파관리 점검, 유족 및 보호자 출입국 지원 등 사고 수습 및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ˊ22.11.7(월)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중대본 회의 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현장근무자,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금번과 같은 인파사고의 문제점을 집중점검하고,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토록 법, 제도, 예산, 행태 등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초연결 사회에서 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앙합동점검 8개반 72명 구성(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공무원), 47개 시군구 표본 점검 중앙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이번 중앙합동점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 교통사고 및 고립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 등 상황관리와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지자체 ․ 경찰청 ․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회사 등 재난정보 전파·공유 및 긴급 복구 지원체계가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 2021년 3월, 폭설 후 서울-양양 고속도로에서 8시간 동안 운전자들이 고립되었던 사고 등 또한 도로경계, 터널, 고갯길 등과 같은 제설 취약 구간에서 제설작업이 신속 ․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염화칼슘, 비식용 소금 등 제설 자재의 관리 ․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제설차량 등)가 실제로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29일(토) 18:00부터 10.30일(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4일(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 해경청 등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운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행안부는 많은 사람이 협소한 장소에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지자체와 논의했다. * 군중이 운집하는 지역축제(행안부‧문체부), 공연장‧경기장(문체부), 다중이용시설(문체부‧산업부‧국토부), 최근 사고발생 시설[광산(산업부), 농수산도매시장‧전통시장(농식품부‧중기부), 학교시설(교육부), 산불(산림청), 국립공원(환경부), 유도선(행안부‧해경청), 산업안전사고(고용부), 연안여객선‧여객터미널(해수부)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30일간(11.10.~12.9.) 안전관리 체계 및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 2일(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며,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crowd management)분야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행사 운영, 현장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의 역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중이 밀집함에 따른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 40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하여 정부24(www.gov.kr)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국민 편의와 민원처리의 신속함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과 같은 방문 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제공해왔다. 11월부터는 그간 주민센터 또는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10개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 20개 서비스는 해당기관 누리집(웹사이트)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발급’과 ‘중․고등학교 성적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10개는 해당기관 시스템 개통일에 맞추어 2023년 상반기 중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
정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5∼8월), 입법예고(9.14.∼10.24.) 및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4차례, 9∼10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9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통합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 통합)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제(10.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원되는 특교세는 ‘이태원 사고’ 현장 수습,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사고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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