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 86곳이며, 이 중 36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환수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해 매년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용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을 집행 중이다. 또한 보훈처는 건물 등 사유로 토지를 점유 중인 자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점유자 신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보훈처·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현황 자료를 넘겨받은 것 외에 소유자를 확인할 공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산관리공사가 주변 탐문을 통해 점유자 명의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친일재산 매각 실적도 26%에 머무르는 등 저조하다. 신상 파악이 되지 않은 36곳은 다른 무단점유지처럼 범칙금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현지 마케팅, 조사사업 등을 담당하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자금유용 등의 감사지적이 전체 568건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13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도 연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무역관 125개소가 코트라 감사실로부터 총 568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중남미의 A 무역관의 경우 사업비 계좌 금액이 실제 장부 금액보다 적은, ‘마이너스 계좌’가 총 619건 발생했고, 유럽의 B 무역관은 최대 91일간 ‘마이너스 계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C 무역관에서는 330만원가량(2904달러)의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기관 비용으로 구입해 상품권 구입 지침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D 무역관의 경우 사용목적을 부실기재한 교통비 청구 내역이 총 736건으로 나타났다. 무역관의 사업비를 개인이 유용한 사례도 지적됐다. 유럽의 E무역관의 경우 자녀교육비 중 개인부담분을 무역관 사업비로 청구하고, F무역관의 경우 139만원 상당의 사택관리 용품을 본사 승인 없이 기본사업비로 처리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같은 경우 법원조정이 되었다.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화해 조정을 했다는데 맞느냐”며, “금융사에서는 소송 전에 선지급하는 피해보상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고 한다”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물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추정손해액을 근거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판매사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판매사들 입장에서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런 흐름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분쟁조정이 합의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한정 의원은 “앞으로도 금융사고 발생시 투자자가 자기투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투자자책임 원칙’과 인가받은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한다는 ‘금융신뢰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책임소재)가 계속 반복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연가 사용 부진을 해결하고 연가보상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가저축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저축일은 평균 1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1일에서 최대 21일(6년 이상 재직)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연가를 사용하기보다 연가보상비를 수령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다. 올해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지난해까지만해도 약 4000억원에 가까운 국가재정이 국가공무원 연가보상을 위해 사용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2017년 10.9일, 2018년 12.3일, 2019년 12.9일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법정 최대 연가일수 인 21일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일수 보다도 연가 사용이 부족한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3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밀 자급률 문제를 지적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우리 밀에 대한 적극적 품종 및 가공식품 연구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밀은 1인당 연간소비량이 31.6kg로 쌀에 이은 제2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19년 기준(잠정) 0.7%에 불과하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밀자급률은 17년 1.7%, 18년 1.2%, 19년 0.7%로 계속 뒷걸음치고 있어 22년까지 9.9%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자급률 목표치 구호가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개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밀산업육성법'이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어려움에 빠진 밀 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국내 밀 산업은 생산, 유통, 가공, 소비등 전반에 걸쳐 그 기반이 여전히 취약해 국산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과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내 밀 산업의 실질적 발전과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나라장터 등 조달시장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업체는 모두 2천418개에 달했다. 제재업체는 2015년 359개에서 2017년 570개까지 증가했고, 2018년에는 483개 , 2019년 412개였다. 올해도 7월까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152개나 됐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이 1천333개 업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입찰담합’ 278개(11.5%), ‘적격심사포기’ 259개(10.7%)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서류위변조(112개), 국가손실(107개), 뇌물(29개)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업체들에 대한 제재기간을 보면 2천418개 업체의 90% 가까이가 6개월 미만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고 있다. 1년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는 215개 업체로 8.8%에 불과했다. 조달청은 업체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기간을 가감하고 있는데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738개 업체가 감경처분을 받은 반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65개(2.7
나라장터를 통한 국내 조달시장 규모가 100조원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업체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나라장터를 통한 거래는 총230만건으로 102조원 규모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발주된 계약이 24만건으로 15조원 규모(14.7%)였고 ‘경기도’가 50만건, 14조9천억원(14.5%), ‘경상북도’ 18만건 7조3천억원(7.2%) 순이었다. 시도별 발주 계약에 해당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총조달액 102조원 중 56조4천억원으로 54.9%였다. 지역업체 참여율은 2016년 51.3% 대비 3.5% 가량 소폭 올라갔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계약액 15조원 중 10조원을 지업업체가 따내 6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남도’가 65.6%, ‘서울시’ 63.6% 등으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2만7천건의 계약으로 3조8천억원을 발주했는데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경우는 5천454건, 3천967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대전’도 지역 참여율
조달청이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달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은 43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 원은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16년 182억 원에서 ‘17년 125억 원, ‘18년 85억 원, ‘19년 11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만 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조달행위 위반유형별로 보면 우대가격 위반이 222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생산기준 위반(96억 8,800만 원), 계약규격 위반(94억 3,700만 원), 허위서류 제출(10억 7,000만 원), 그리고 원산지 위반(8억 7,300만 원) 순서였다. 문제는 조달청의 환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납부를 하지 않다 보니 2016년에 부과된 128억 4,800만 원이 소멸 시효를 앞두고 있는 등 환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부당이득 환수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다. 김태흠 의원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공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 방식을 바꾸는 경우는 늘어난 반면,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3년 반 동안 통계를 변경한 건수는 1천596건에 달했다. 연평균은 456건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하루에 한 건 이상 통계를 바꾼 셈이다. 이전 정부 기간 변경된 1천387건과 비교하면 209건이나 많다. 연평균 건수로 보면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통계를 변경할 때는 통계조정소위원회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1천600여건의 통계를 변경하는 동안 열린 위원회 개최 수는 총 33회에 불과했다. 이전 정부에서 개최된 116회와 비교하면 70%나 급감했다. 특히, 현 강신욱 청장 들어서는 고작 11회를 개최했는데 직전 통계 외압 논란으로 경질된 황수경 전 청장 때 열린 22회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지키지 않다보니 통계를 마사지한다는 비판이
2017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급유선 충돌로 인해 15명이 사망하는 등 해양사고 및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데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은 지자체별로 천자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15년 2,101건, ▲’16년 2,307건, ▲’17년 2,582건, ▲’18년 2,671건, ▲’19년 2,971건으로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 선박 역시 ▲’15년 2,362척, ▲’16년 2,549척, ▲’17년 2,882척, ▲’18년 2,968척, ▲’19년 3,274척으로 38.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2015~2019) ▲기관손상이 4,0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유물 감김 1,463건, ▲충돌 1,196건, ▲안전사고 825건, ▲화재폭발 5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용도별로는 어선이 9,501건으로 전체 사고 선박 중 66.4%를 차지하였고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15.2%를 차지하였다. 면허종별로는 최근 5년간 ▲연안복합어업이 2,354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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