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세월호 선체절단 안전성 검증 시뮬레이션 한다!” 위성곤의원 문제제기, 세월호 절단 검증 시뮬레이션 실시 이끌어 절단에 따른 선체변형 및 훼손, 화물 붕괴, 유실 여부 검증할 것 해수부, 11월 중에 절단 검증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까지 마칠 것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객실부위를 대규모로 절단하는 방식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뮬레이션 실시 계획은 지난 9월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의 문제제기에 따라 13일 해수부가 작성하여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인양한 후에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내부 청소 등 정리 방식을 놓고 지난 8월 객실을 횡으로 절단한 후에 다시 선미와 선수를 절단하는 ‘객실 직립’ 방식을 확정했지만 이러한 대규모 절단이 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은 아직까지 시행한 바가 없었다. 위 의원은 “현재 해수부가 확정한 세월호 객실부분을 대규모로 절단하는 방식은 선체변형과, 화물 유실과 붕괴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과학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선체훼손이 없는지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
-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숫자 2년 전보다 33%이상 늘어 비정규직 임금은 2년 전보다 1,000만원 줄어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처우개선 촉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40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약속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공공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오히려 17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숫자는 2014년 277명 에서 2016년 9월 372명으로 33%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13.1%에서 15.9%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총원 254명중 154명이 비정규직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었다. 이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1.9%(167명중 70명), 부산항만보안공사 29%(417명중 121명), 국립해양박물관 2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러시아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일․러를 운항하는 28척의 국제여객선 평균선령은 22년에 달했다.항로별로 보면 ‘한-러’를 오가는 선박이 22.6년으로 평균 선령이 가장 오래됐으며 ‘한-중’ 22.1년, ‘한-일’ 21.9년으로 전 항로에 걸쳐 노후화가 심각했다.우리나라에서 3국을 운항하는 선박 28척 중 20년 이상 노후선박은 19척으로 전체의 70%가 해당됐다.특히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쾌속선인 ‘코비5호’의 경우 1977년에 제작한 배로 선령이 40년에 달해 가장 오래됐는데 지금도 하루 200명을 태우고 운항 중에 있어 탑승객의 안전이 우려된다.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에 대해 연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 받은 230척에서 1,295건의 결함이 확인됐다.결함내용을 보면 소화설비 및 장비가 부실한 경우가 320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으며 안전관리 150건(15.1%), 기관 137건(10.6%)순으로 많았으며 구명설비(10.3%), 선체(9.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을 인용하여 올해 국정감사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총 14기관) 가운데, 절반이상인 8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제출받은 ‘2015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에 따르면, 567개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수는 230개에 달하며, 평균 미이행율은 40.6%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은미이행률이 57.1%에로 15.6%p나 더 높은 것이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부담금을 지출하였는데, 2015년 한해 7개 개관의 부담금은 총 1억 5,819만에 달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492만), 해양환경관리공단(4745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1483만), 선박안전기술공단(1377만), 한국해양수산연수원(757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619만), 국립해양생물자원관(344만)의 순으로 높은 부담금을 지출했다. 한국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이하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어류를 구별할 수 있는 검사기술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검사대상 목록조차 확정하지 못해 외국산 LMO어류에 대한 검역을 1건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양수산부 LMO연구 보고서는 중국산 유전자변형 고속성장 잉어의 국내유입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 LMO 현황 및 안전관리 연구 보고서" 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발된 LMO어류는 작년 11월 미국 FDA승인을 받은바 있는 대서양연어를 비롯해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현광 관상어 20종과 중국산 고속성장 잉어 2종 등 총 23종이다. 23종 중에 우리 정부가 LMO어류인지 구분할 수 있는 종은 현광 관상어 8종, 중국산 고속성장 잉어 1종, 대서양연어 1종 등 총 10종에 불과하다. 이는 설사 LMO어류가 국내에 불법적인 경로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하더라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 'LMO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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