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일환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행안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 안전 위해요소 점검, 재난 대응 훈련, 안전문화 운동(캠페인) 등 국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안전실천 활동의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 ** (페이스북)www.facebook.com/withyou3542,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withyou3542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아직 생소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내용을 알려 안전 실천을 독려하고,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1차 이벤트는 ‘전국민 안전수칙 준수 인증’ 행사가 9월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①본인 또는 가족이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② 본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에 사진 게시와 함께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을 괄호안*에 적어 게재한 후 ③게시물 주소를 행안부 행사 화면(페이지)에 댓글로 남기면 된다. *
행정안전부는 유엔거버넌스센터(원장 고규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와 공동으로 9월 6일(화) ‘2022 유엔경제사회처(UN DESA)-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가속화 및 회복력 있는 사회 구축을 위한 혁신적 지방 협치(거버넌스) 강화’를 주제로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이날 토론은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마다 전문가 발표에 이어 좌장 주재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참석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할 예정이다. 1분과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협치(거버넌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유엔국제공무원위원회 김판석 위원(연세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1분과 발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경은 지역정보센터장, 유엔 경제사회처 데니즈 수사(Deniz Susar) 담당관, 중국 푸단 대학교(Fudan University) 레이 정(Lei Zheng) 교수 순으로 이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민이 올바른 지진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9월 12일(월)부터 9월 18일(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지진안전주간’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78년~) 이래 최대 규모(5.8)의 경주(`16.9.12.), 지진 발생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9월 중에 운영되고 있다. ‘지진안전주간’에는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 곳! (지진해일) 높은 곳!」이라는 표어(슬로건)로 4가지 주요 행동요령(붙임 1)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가 진행된다. ※ 지진 행동요령 : 실내에 있는 동안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이동하며,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야외 넓은 공터로 대피/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언덕, 야산 등)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 행동요령은 텔레비전(TV) ․ 라디오 ․ 전광판 등을 통해 영상 또는 음성을 통해 송출되며, 버스 창(배너) ․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도 노출된다. 또한 인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른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일(목) 14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안·복지·국토·문체·산업·고용·해수·농식품부, 식약처, 소방·산림·질병·해경·경찰청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통, 관광·여가시설, 연안여객선 분야 등 관계기관의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기상, 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고 주요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이번 추석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주요 교통·시설 및 유통매장 등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 등 감염병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대책 수립 및 대책본부를 운영(9.8.~9.12.)하여 추석기간 교통안전 및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추석 대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 및 교통정보
앞으로 우리나라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9월 1일(목)부터 9월 5일(월)까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파견한다. 이번 사절단에는 한국조폐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여러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절단 파견,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에서 한창섭 차관은 산타수크 심말라봉(Santisouk Simmalavong) 라오스 기술통신부 차관과 만나 디지털정부 분야에 대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기술통신부와 한-라오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사절단은 양국의 디지털정부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어 라오스의 디지털정부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에게 한국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라오스의 디지털정부 추진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찌엣 반뎃(Chea Vandeth) 우정통신부 장관과 양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9월 1일(목)부터 9월 12일(월)까지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서울 95, 부산 21, 대구 25, 인천 25, 광주 8, 대전 17, 울산 8, 세종 1, 경기 75, 강원 49, 충북 18, 충남 12, 전북 15, 전남 61, 경북 33, 경남 10, 제주 7 특히, 올해는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중기부 주관)*’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하여 총 12일간 주차허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 7일간의 동행축제: 9월 1일(목)부터 9월 7일(수)까지 개최((구)2021대한민국 동행세일)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개소로 총 480개소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전통시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70조 6,649억원) 대비 13.3%(+9.4조) 증액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 2,322억원(↑15.7%)이 늘어난 75조 2,883억원(내국세의 19.24%)이며,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2.4%)을 편성하였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편성하였다.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애니아이디(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202
정부는 8.8.~17. 호우로 인한 주택피해(전파ㆍ반파 등)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조속히 추진한다. 우선, 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이재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이재민이 조립주택을 희망하고 임시조립주택 설치가 가능한 경우, 주택복구 중에도 생활 근거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무상 지원, 1년 단위 연장 가능)할 예정이고, < 임시조립주택 지원 개요 > ` ◈ (지원대상 주택) 약 7.3평 크기(3×8m)로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기본시설 구비 * 에어컨, 가스·전자 레인지, 소방시설(화재감지기, 소화기), 수납장 등 포함(전기 온돌식 난방) ◈ (지원기간) 1년 이내, 주택복구 시까지(1년 단위 연장 가능) ◈ (지원절차) 수요조사·시공사 선정 → 부지선정 → 제작·기반공사 → 입주(4주 소요예정) 서울 등 다세대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부지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임시조립주택 설치가 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할 때는 예초기 안전사용과 함께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22.08.13.) 전북 부안군 야산에서 풀베기 중 예초기 날에 베임(부상 1명) √ (‘22.08.13.) 전남 완도군 야산에서 벌초 중 벌쏘임 사고 (사망 1명) √ (’22.08.06.) 전북 순창군 밭일 중 벌쏘임 사고 (사망 1명, 경상 1명)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정리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로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쪽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팔 23.1%, 몸통과 머리에서 각각 7.7% 발생하였다.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 농촌진흥청 주관, 2년 주기 - 부상의 종류는 골절이 30.8%로 가장 많았고, 칼날 등에 의한 베임 23.1%, 근육과 인대파열 15.4%, 그 외 찔림이나 신체절단 등이다. 특히, 예초기 사고는 날카로운 칼날로 뼈와 근육․인대 등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번(8.8~8.17)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경기·충남 등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8.12일 1차로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67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이후 연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충남 13억, 서울·경기 각 10억, 강원 5억, 충북 2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107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자체 응급 복구에 사용하게 된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훼손된 도로를 임시 복구하거나 유실된 사면의 천막 덮기,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의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