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2018년 1,292만원에 비해 2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농업경영비는 2,418만원으로 2018년 2,283만원 대비 5.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총수입은 3,444만원으로 2018년 대비 3.7% 감소하였다. ▲ 과수, 채소, 미곡, 화훼 등 농작물수입이 2018년 2,470만원에서 2019년 2329만원으로 5.7% 감소, ▲ 농업 잡수입이 1,022만원에서 659만원으로 35.5%가 감소한 반면 ▲ 축산수입은 대동물(한육우 등), 축산물(계란, 우유 등) 등의 수입이 늘어 2019년 1,047만원으로 2018년에 1,002만원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은 2018년 4,206만원 대비 2019년 4,118만원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농가소득은 경기, 강원, 충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R&D 사업비 중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환수대상액이 3년간 500억원을 넘었다. 이 중 절반가량은 돌려받지 못했다. 강제징수 대상액에 대한 미환수율은 최근 2년간 88%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28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17년~’19년)간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사업에서 부정사용, 연구중단 등 사유로 511억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86억17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56%로 나타났다. 2019년도 미환수율은 73.3%에 달했다.(2020년 6월 기준) 연도별 환수금 발생액을 보면, 2017년 203억9700만원(165건), 2018년 194억9500만원(259건), 2019년 112억800만원(129건)으로 총 511억원이었다. 특히, 강제압류 대상임에도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최근 2년간 78억 91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88%에 달했다. 연도별 미환수율은 2018년 84%, 2019년 91%였다. 환수금 납부 통지가 두 차례 이어져도 해당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지분 30% 이상일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의 경우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자행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업체나 중소선사의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해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사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조성된 부과금으로 경쟁력있는 물류시장 조성과 해운업
지난 8월 7~9일 최고 6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총 2,503억원에 이르는 국비가 지원된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8월 폭우와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담양·함평·영광·장성등 4개 군과 공동노력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지정에 따른 수해복구 국비 2,464억,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139억 등 총 2,50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담양군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국비 1,331억과 행안부 재난특별교부세 84억 등 1,415억이 지원된다. 또한 장성군에는 국비 642억 및 재난특별교부세 33억 등 675억, 영광군에 국비 339억 및 재난특별교부세 18억 등 357억, 함평군에 국비 152억 및 재난특별교부세 4억 등 156억원이 수해 피해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지원과 별개로 4개 군의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도 추가로 확보했다. 각 군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현안 사업 가운데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담양군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 피해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은 농약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제혜택을 막아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세금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약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반영해 판매하는 농협과 달리 민간 농약 판매상의 경우 농약을 구매한 뒤 추후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비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 공제 사례가 발생하며 농민 세금감면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민간 농약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누락 문제를 없애 농민 세금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누락 문제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문제와 부당한 공제 문제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약 총 판매량 및 판매액 (단위 : 톤,
지난해 31곳의 해역 중 6곳이 전년대비 해수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역별 수질평가지수 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31개 해역 중 천수만, 금강하구, 도암만, 삼척오십천하구, 강릉남대천하구, 동해연안 등 6곳은 전년보다 수질등급이 하락했다. <표1>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제9조에 따라,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용하고 있는데, 전국을 31개 해역으로 세분화하여 425개 정점을 측정한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WQI)에 따라 해수수질을 Ⅰ등급(매우좋음), Ⅱ등급(좋음), Ⅲ등급(보통), Ⅳ등급(나쁨), Ⅴ등급(아주나쁨)으로 나누고 있다.〈그림1〉 현재 우리나라 연안수질은 2015년보다 나아졌으나 최근 3년간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25곳 해양환경측정망의 수질평가지수 등급평가 결과 해수수질이 우수한 Ⅰ(매우좋음)·Ⅱ등급(좋음) 정점은 2017년 362개에서 지난해 346개로 16개 감소했으며, Ⅳ등급(나쁨)·Ⅴ등급(아주나쁨) 개수는 4개에서 16개로
농가소득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2018년 1,292만원에 비해 2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농업경영비는 2,418만원으로 2018년 2,283만원 대비 5.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총수입은 3,444만원으로 2018년 대비 3.7% 감소하였다. ▲ 과수, 채소, 미곡, 화훼 등 농작물수입이 2018년 2,470만원에서 2019년 2329만원으로 5.7% 감소, ▲ 농업 잡수입이 1,022만원에서 659만원으로 35.5%가 감소한 반면 ▲ 축산수입은 대동물(한육우 등), 축산물(계란, 우유 등) 등의 수입이 늘어 2019년 1,047만원으로 2018년에 1,002만원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은 2018년 4,206만원 대비 2019년 4,118만원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농가소득은 경기, 강원, 충
지난해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6.6%에 그친데 반해, 수입액은 5조 5,685억원(47억 9,305만 9천달러, 20년 9월 18일 환율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류 수입액은 2018년 58억 7천만달러, 2019년 47억 9천만달러 등으로 매년 5조원을 상회하는 목재가 수입되고 있는 형편이다. <목재 자급률> (단위:%) 구분 2017 2018 2019 목재자급률 16.4 15.2 16.6 * 출처 : 산림청 지난해 목재류 수입 중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칩 수입이 417만톤으로 수량이 가장 많았고, 펄프 수입이 1조 6,503억원으로 수입액이 가장 높았다(14억 2,149만달러). <연간 목재류 수입액> (단위:Ton/천$) 구 분 단위 2018년 2019년 20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연간 120억원 규모이며,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지난 5년간 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20억원꼴인 셈이다. 또한 지난 5년간 매해 그 피해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106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137억원으로 31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가장 많은 91억원, 강원이 90억원, 경북이 86억원, 경기가 84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피해액이 없었고, 광주 5,300만원, 대구 1억 1,800만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백만원)> 구 분 `15 `16 `17 `18 `19 계 계 10,672 10,911 12,676 11,767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수질측정망 수질기준별 광역자지단체별 현황(2019년)] (단위: 개소) 구 분 계 Ia등급 Ib등급 II등급 III등급 IV등급 V등급 VI등급 초과계 계 975 174 279 19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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