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단절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재개된다 -카타르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전방위 세일즈 외교 우리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에서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1.25.~26.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1월 25일(수)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Atheer Dawoud Salman Al Ghrairy)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 만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를 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지난 ’17년 제8차 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탈립 알 사아드(Taliv Abdulah Baeish Al-Saad) 이라크 교통부 차관, 하미드 알 가지(Hamid Naim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세종(7.06% → 3.25%), 경기(4.31% → 3.11%), 서울(5.31% → 3.06%), 부산(4.04% → 2.75%) 4개 시도가 전국 평균(2.7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 서울 성동 4.53%, 경북 군위 4.36%, 경기 하남 4.23%, 경북 울릉 4.07%, 경기 광명 4.03% 등 6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용도지역별) 상업 3.20%, 공업 2.93%, 녹지 2.87%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 대(상업용) 3.25%, 전 3.14% 등으로 나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35%) 감소한 수치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개 사이며, 에스지씨이테크건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외 8개 사에서 각 1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5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 ’21년 10월, ’22년 3월, 4월, 8월, 10월 총 사망사고 5건 사망자 6명 발생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지엘기술 등 8개 사이다. 한편 ’22년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하였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하였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안성시, 화성
-[사우디] 주택 및 스마트시티 협력 논의 등 -[이라크] 제9차 한-이 공동위 논의, 신도시 건설현장 방문 -[카타르] 도하 메트로 미수금 문제 등 기업 애로 해소 총력 윤석열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를 밝히며,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중동지역에서 전방위적 수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24일(화)부터 1월 26일(목)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카타르 중동지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지역에서의 우리기업 수주활동을 본격 지원하고, 그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 인사와의 축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① 사우디아라비아 1.24(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부펀드(PIF) 총재,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건설기업들의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3.1.26~3.7 /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3.1. 26~2.15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 가깝게 주차한 옆 차를 발로 걷어차 범퍼 파손, 가족 차량 주차를 위해 먼저 온 차량의 주차를 방해, 경차 칸 3개를 가로
-유학생 트랙·연구자창업리그 신설… 총 11개 예선리그로 확대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발굴 위해 참가자격도 강화 - [부동산신산업리그] 창업캠프 참가팀(18개팀)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방부(장관 이종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환경부(장관 한화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산림청(청장 남성현),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735팀이 참가하는 등 유망 (예비)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1월 26일(목)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 그리고,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광역교통 정책에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0일(금)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과 본격적인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時/所/參) ’23.1.20.(금) 10:00 / 쏘울인포테크(알뜰교통카드 운영·관리기관, 안양) /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 등, 청년정책위원단 광역교통분과,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작년 8월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최초로 구성된 청년 소통채널로, 이번 대광위와 협업을 추진하는 광역교통분과 6명을 포함한 8개 분과*, 50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거, 주거복지, 도심교통, 광역교통, 균형발전(S/W), 균형발전(H/W), 모빌리티, 항공 협업은 대광위와 청년정책위원단이 선정한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정책발굴·개선과 홍보에 청년정책위원단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책 선정) 청년이 참여하고 해결하는 광역교통정책 현재 청년정책위원단이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있는‘알뜰교통카드 제도개선’을 포함한 4건의 광역교통 정책을 선정하여
◈ 주요 피해사례 ▸ ○○건설社는 최근 4년(’19.1∼’22.11)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 총 38.0억원 지급 ▸ △△건설社는 ’21.10월, 같은 시기에 ▽▽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 지급 (1개 노조 당 100∼200만원) ▸ □□건설社는 ’21.10∼’22.2. 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 받았으며, 결국 ’22.3월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 건설 관련 민간 유관협회 실태조사 개요 - 기간/주관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총 53만 9천여 대(하루 평균 1,479)였다고 밝혔다. * (집계기준)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21) 총 465,469대(일평균 1,275대) →(‘22) 총539,788대(일평균 1,479대) 하늘길이 가장 바쁜 달(月)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바쁜 일(日)은 12월 8일(목) 1,843대로 나타났다.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년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가 국내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인해 ’22년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연간 상승률: (‘18) 5.4%→(‘19) 4.7%→(‘20) -50.1%→(‘21) 10.8%→(‘22) 16.0% 특히, 입국자 격리 해제와 더불어 기존 동남아·미주 중심으로 열린 해외길이 일본까지 확대되는 등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3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였으며, * (‘18) 일1,523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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