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 특별지자체 설치 주요 절차(지방자치법 제199조) >
영덕군 영해면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재생 창업교육 기본과정을 개설하고 이번달 2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영해 및 인근에서 창업 준비하시거나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이달 22일 개강을 시작으로 주 1회 수업을 진행해 6월까지 이어지며, 커리큘럼은 창업자가 전하는 스타트업 성장기,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을 위한 법률, 비즈니스모델, 홍보전략,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영해면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 창업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업이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향후 심화과정을 통해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덕군 김칠성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역재생 주체를 발굴하고, 나아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문용식)은 오는 5월 12일(목)까지 디지털정부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용자의 참여와 제안을 통해 수렴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정부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정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접수: 4.11.(월)∼5.12.(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부기획팀(challenge@nia.or.kr) 이 공모전은 디지털정부서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진행된다. ① 디지털정부서비스*의 디자인(UI/UX) 개선방향을 실제 동작으로 보여주는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분야, ② 개인화‧맞춤형서비스,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등 제시되는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야로 나뉜다.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톡 (모바일 웹)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 10점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이하‘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16.4월)을 계기로 제정･시행(’20.11.27.)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 실습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예비창업가들의 창업 축제 한마당이 본격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6개 기관(중앙 17, 지자체 17, 공공기관 2)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기관별 예선 개최 계획은 [붙임 2] 참조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대회개최 10주년을 맞이하여 투자유치 및 관계망(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IR) 행사와 서비스 체험 공간 운영 등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시상 규모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오는 8월까지 36개 기관별 예선이 진행되며 이어 10월 통합본선을 거쳐 11월 왕중왕전 순으로 개최된다. 대회 분야는 ▴도전.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관별 예선을 통해 부문별 상위 1개 팀에게 통합본선 진출권이 부여된다. ※ 한 기관 당 최대 2개 팀 통합 본선진출 가능 < 추진 절차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3월 4일 경북ㆍ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피해 이재민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게 3개 모집기관*에서 국민성금 182억 6,050만 원을 4월 12일 1차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전국재해구호협회(105.9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51.9억), 대한적십자사(24.7억) 이번 성금 지원은 경북ㆍ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국민들께서 모집기관에 기부한 성금 767억 원(전국재해구호협회 508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6억, 대한적십자사 47억 등, 4.11. 18시 기준)을 재원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안부, 경북ㆍ강원도와 3개 모집기관이 모집된 국민 성금의 중복·누락 없는 배분을 위해 기부금 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국민 성금 지원을 논의하고, 모집기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1차 긴급 성금 지원을 확정하였다. 이번 1차 성금 지원을 받는 세대는 주택 피해를 입은 총 409세대로, 피해 규모별로는 ▲ 주택전파 313세대, ▲ 반파 5세대, ▲ 부분소 33세대, ▲ 세입자 피해 58세대이고, 지역별로는 ▲ 경북 울진지역이 328세대, ▲ 강원 동해 74세대, ▲ 강원 강릉 6세대, ▲ 강원 삼척 1세대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1일(월)부터 5월 10일(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는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 발전시켜, 국민 생활 속 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국민수요를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는 해상 추락사고 시 조난자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능형(스마트) 부력밴드, 요양원이나 중환자실 환자가 화재 발생 시 침대에 누운 채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피 도움 장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자의 질식위험과 폭발 위험성을 알려주는 착용(웨어러블) 기기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 제품들이다. 사물인터넷(IoT) 지능형(스마트) 부력밴드 자율주행형 재난약자 대피 도움장치 복합위험인지 착용(웨어러블) 기기 이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08일 01시 32분경에 발생한 제주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사고(제주 이어도 남서방 약 124해리 부근)와 관련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하였다.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 관련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사고는 ‘22.4.7(목) 10:00경 대만 서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예인선을 수색 및 구조하기 위해 급파된 해경함정에 중앙특수구조단 인력과 장비를 이송한 이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4.8.(금) 03:00 현재 헬기 탑승자 4명 중 3명을 구조하였고 1명이 실종된 상황이며, 구조된 3명 중 2명은 사망한 상태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강원·경북 등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주 주말(4.9∼4.10)에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양간지풍이 예고되어, 산림청, 기상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강원ㆍ경북 등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간지풍은 봄철 강원도 양양-고성 또는 양양-강릉 사이에 부는 빠르고 고온건조한 강풍으로, 순간최대풍속은 태풍*과 맞먹는 20∼30m/s(72∼108km/h)을 나타낸다. *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열대저기압 ※ ’19년 고성 35.6m/s, ’05년 양양 32m/s, ‘96년 고성 27m/s 오늘 회의에서는 주말 양간지풍 등 기상예보를 공유하고, 산불 예방ㆍ대비를 위한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중점 추진대책을 보고받은 후 기관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22년 산불발생 현황 : 전년대비 1.8배 증가한 304건(피해면적 22,236ha) 회의를 주재한 임현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주가 봄철 대형산불 예방의 중대 고비이므로 관계기관들이 산불 예방 홍보, 불법행위 적발·엄단 등 산불 대비 태세에 비장한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께서도 소중한 인명·재산피해 방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4월 5일(화)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대상)「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2년 연속 인구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 市(’21.12월 말 기준)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하였으며, 관계 부처 및 관련 道(경기·경남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하였다. 그중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이 완료되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이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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