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월 18일(수)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개요 】 ㅇ 목적 :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추진 ㅇ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 (한국부동산원)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 ㅇ 기관별 대표자 : 국토부(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우리은행(심기우 부행장), 한국부동산원(유은철 부원장)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월 20(금)일부터 1월 24일(화)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고 일상 회복으로 귀성ㆍ귀경ㆍ여행 등 대국민 이동이 예상되나,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 추석과 같이‘이동 시 방역과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 설 연휴 이동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648만 명,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91.7%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 ‘23년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 한국교통연구원(붙임 참고 1) 일상 회복 등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432만 명/일)보다 22.7% 증가하며,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2,594만 명)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음(6일→5일)에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은 설 전날(1.21, 토)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1.23, 월) 오후에 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이하 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MG/MC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개발이 상당 진행되어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건설기술로, 관련 연구 결과 MG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 감소, 기존 대비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으나 관련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현장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전문가(시공관리, 건설기계 등)와 함께 MG/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탈현장공법)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②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③MG/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범위 내, 산업용지를 상업·주거·지원·산업 등으로 복합개발 ** (지정준비중) 부산사상, 성남 (설계중) 부산사상 (시공중) 성남, 대전 (준공) 서대구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1월 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6일‘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재원조달에 대한 기본법 ** 도로, 어항,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등 15종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에서 확인 가능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사례 1)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되었다. (사례 2) 1972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5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1월 13일 11시 광주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축공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국토부 건축정책관, 아시아문화전당장, 건축공간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세계적 박물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 기관 간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22년 3월에도 국내 도시·건축 분야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ACC,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전시효과와 연구성과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주요 협업 기관 (2023.1월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싱가폴국립박물관(國外) 국토교통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축공간연구원 간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 및 건축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ㅇ 도시 및 건축 문화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유 및 협력 사업 추진 ㅇ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22.8.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 ◈ (위치)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70 일원 ◈ (사업개요) 880세대(5개동), 행복주택, `23.9. 준공예정, ‘24.2. 입주예정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로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나,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중인 현장으로,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장에 적용중이다. *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최저기준은 4등급(49dB 이하)이며, 1등급(37dB 이하), 2등급(37~41dB), 3등급(41~45dB), 4등급(45~49dB) 4개 등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時/所/參) '23.1.12.(목) 15:30/ 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국토부 제2차관, 서울·인천·경기 담당국장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GTX 주요 업무 보고내용】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 기존 사업(A·B·C 등) 적기 개통·착공 추진 * A노선: 재정구간 종합시험운행 착수 및 민자구간 터널굴착 완료(‘23.下) B노선: 재정구간 설계 착수(’23.1) 및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3.1) C노선: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23.2) 및 실시협약 체결·착공(’23.下) GTX 연장·신규사업은 기획연구를 통해 최적노선(안)을 도출하고, 노선별 추진방안을 마련(‘23.6)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1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주), (유)기흥모터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인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2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측정하는 자동차(이하 측정대상 자동차)를 수입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자동차(이하 확인대상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25개 차종*으로 확대하였다.(전년 대비 7개 차종 증가) * 측정대상 자동차 13개 차종(국산차 7개 차종, 수입차 6개 차종), 확인대상 자동차 12개 차종(국산차 2개 차종, 수입차 10개 차종) 주요 차종별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내 공기질 측정은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실시하되, 수입차와 같이 선박 운송 등 장기간 소요로 인해 28±5일을 만족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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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