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수소 시범도시 성과 > ① 울산 시범도시 : 글로벌 수소경제산업 기반의 깨끗하고 행복한 H2appy 수소도시 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목)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①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②핵심거점 간 광역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 경찰청 243명 송치,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9일부터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성수기 기간 동안 평시(11월 평균) 대비 약 8%~25% 물량 증가 예상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해당 방안은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인 리츠산업 활성화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11인 포함 등 총 20명으로 구성(｢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6조)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서 ’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나, * 운영리츠(개) : (’18) 219 → (’19) 248 → (’20) 282 → (’21) 315 → (’22) 350 자산규모(조원) : (’18) 43.2 → (’19) 51.2 → (’20) 61.3 → (’21) 75.6 → (’22) 87.6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 기준금리가 ’22.1월 1.25%에서 ’22.11월 3.25%로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 ** 상장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금) 발표하였다. * 국정과제(38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1)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15 도입)을 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357만㎡)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5일 수립·고시하였다. 이를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주거·산업·연구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산탕정2에는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 11.8%),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전체 면적 29.4%), 약 2만2천호의 주택(인구 약 4만6천명)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상업·업무용지, 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 특별계획구역 :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일(월) LH·HUG와 2023년 합동 시무식을 갖고 ① 주거안정 ② 전세사기 ③ 국민안전을 신년 주요정책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이번 합동 시무식은 국민 주거정책 최일선에서 있는 LH, HUG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LH가 그동안 국민에게 지탄받았지만, 제자리를 찾아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약속하였고, HUG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하여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합동시무식을 통해, 원 장관은 “주거 안정”을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충분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층간소음 문제 해소 및 스마트한 주거 문화 조성을 LH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전세사기”를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 확대 및 전세 사기 방지 앱 출시 등 정부의 피해 지원대책을 소개하면서, 무료 법률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 저금리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을 세 번째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국가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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