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개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남양주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사업은 내년 5월 개통을 목표로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열차차량은 현재 창동차량 기지에서 시운전 투입 대기 중이다. 그런데 최근 지하철 필수운영시설(현재 창동) 이전과 운영체계를 두고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보이면서 내년 개통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김한정 의원은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미비 등으로 진접선 개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현재 국토부 주재로 서울시와 남양주시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이 지금 당장 합의한다고 해도 내년 5월 개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지역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여가 필요하다. 광역철도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진접선 개통 지연을 최대한 막고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지원을 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일(수) 업무상재해 신청 시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의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거부했을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사업주가 협조에 불응할 경우 근로자는 기본적인 증명 자료조차 확보할 수 없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은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요하기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업무상재해로 증명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체당금제도’와 ‘노동위원회 부당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의정연수원은 8월 20일 제6기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위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방역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국회 최고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의원 및 직원에게는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위한 링크가 제공된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시 대면강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8월 20일 아침 7시 30분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팬데믹 이후 생존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역사 속의 위기 극복 사례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이번 제6기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에 대하여 “비대면이 일상인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훨씬 더 필요해질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창의적 사고방식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8월 20일(목),「’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의 농업부문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지난 7월 28일, 기상청과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백서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이하, 평가보고서)’을 발표함 -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년 이후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관련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임 - 이 평가보고서에는 수자원, 생태계, 산림, 해양 및 수산, 산업 및 에너지 부문 등과 함께 ‘농업’도 주요 파트로 포함됨 이에 평가보고서에서 밝힌 기후변화의 국내 농업부문 영향 및 적응대책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안함 - 작물별 생산량, 병해충 발생, 잡초 분포 등을 중심으로 한 그간의 적지 않은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 보임 - 불안정해진 기후여건이 재해나 작물 생육상황 교란 등으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토양 성분 변화, 병해충 등 주변 생물의 변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8월 20일(목)「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여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등 시사점 모색 -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의 적응 및 대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농업분야와 관련한 기상 요인 변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현황과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함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기후온난화 진행으로 인해 농산물의 품질, 식품안전성 및 생산성 등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 증가하였으며, 연누계 일조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반도 주변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동성이 커져 폭염, 가뭄, 한파,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농업분야에의 영향 예측과 적응 및 장단기 대응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실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의 증가로 작물의 주요 산지 북상, 재배적지 변화, 병충해 증가 등 농업분야의 변화가 매년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토니 스미스 호주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에서“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호주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유명희 본부장은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협상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스미스 하원의장은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주호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해주면 통상 관련 동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스미스 하원의장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회포럼(APPF) 회장직 신설과 사무국 설치,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박 의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회원국들은 주최국이 재원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 동의를 하고 있고, 임시 의장직이 아닌 3년 임기 회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APPF 회장직 신설,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각 국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한국 측으로 보내주면, 잘 참고해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29차 APPF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 박 의장은 “내년 29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금)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 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해당 제품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동물실험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언제까지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간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다“며 ”기존 산업도 변화를 거치듯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오늘 1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과거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분화하는 시점에서 돌봄의 개념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파편화된 가족의 유대를 강하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판뉴딜 추진과정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제도 개선과 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과 더불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바이오 헬스 산업의 신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을 신소깋 산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휴먼마이크로바미옴 신속 산업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후원하고 순천향대PMC,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등이 주관했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체와 공생하는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체를 말한다. 이 분야의 연구로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한 비만, 당뇨, 아토피, 치매,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 진단에 획기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제2의 게놈 프로젝트'로까지 평가받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을 소개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정 의원은 8월 12일(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한 별내에너지(주) 열병합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환경 우려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별내에너지가 발전량을 증가하여 다산 지역 에너지공급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환경유해물질 배출 증가에 대한 별내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별내에너지 측은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환경 유해물질(질소산화물)은 TMS(원격검침장치)를 통해서 환경부가 밀봉된 상태로 직접 실시간으로 감시·감독하고 있고, 이는 환경부 웹과 앱서비스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별내에너지의 질소산화물 배출치는 평시 10ppm 수준으로 기준치 25ppm 이하로써 지역 환경에 위해 되는 수준이 아니지만, 최근 20억을 투자해 질소산화물저감장치를 설치하여 향후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지역 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억제를 위한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명한 관리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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