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2월 15일(화),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 ’22.2.15.(화)∼3.8.(화) 이번 담화문은 코로나19의 확진이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담았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노력한다고 밝혔다. * 확진자·격리자의 선거일 당일(3.9.) 투표시간 연장(18:00∼19:30)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며,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3대 선거범죄*」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월 15일(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21.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실무협의회는 공공과 민간 분야 결합전문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기능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가 협의회를 주관하고 공공과 민간 분야 3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 기한연장 등 1,379만건/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1)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케이티(대표이사 구현모),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년·’17년·’19년)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담았다.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의 과학적 결정·집행을 위한 전략적 분석과제를 발굴·수행하고, 미래이슈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 (예시) 장기적 방역대책을 위한 지역별 코로나 회복지수 모형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9일(수)「제6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분과장: 행정안전부장관)를 관계부처, 전국17개 시‧도와 함께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년 첫 번째 분과회의이다. 지난 2020년 10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9월까지 5회에 걸친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한 바 있다. 회의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17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정책형 뉴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 ▴2022년 정책형 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1. 제6차 분과회의 개최 【 １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 】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결,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선정하여 매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21년 제출/선정 : 1,951건/199건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를 통한 농업 인력난 해결, 지자체간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을 통한 상호간 안정적인 물공급 해결 등 지역주민들이 그 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선정되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21년 4분기) > ① (울산 본청)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전국 최초’ 구축 운영으로 “한번에 OK“ ② (대전 동구) 골목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최재희)은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기 위해 2월 7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추천 대상은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이며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민간분야는▴기록관리 연구 및 교육 등으로 기록문화 확산, ▴국가 주요기록물 수집에 공헌, ▴기록물 기증․수집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분야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 창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시 추천 된 수범사례, ▴ 기타 기록관리 업무 및 제도개선 등에서 실적이 뛰어난 기관 및 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국민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2월 28일까지 우편‧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공문), 이메일(sujin9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042-481-6255, 1718) 포상 대상은 포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후보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성공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해 협업 추진과정과 협업 성공 요인 등 세부 내용을 수록하였고, ‘협업 참여자 한마디’ 목차를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협업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사례로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행정안전부)’, ‘코로나19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 상생으로 희망을 되찾다(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각 부처 등 47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에 입주할 11개 기관을 확정하고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내 2025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00년부터 지역별로 분산된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함과 청사 분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청사 합동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사 합동화 사업은 그동안 9개 지역*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10번째 사업인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춘천(’03), 제주(’06), 광주(’08), 대구(’12), 창원(’13), 고양(’13), 인천(‘19), 안동(’20), 홍성(’20) 지방합동청사 건립에 대한 지역 요구가 큰 만큼 향후 중장기 청사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방식을 체계화하고, 대규모 수요지역을 우선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은 건물 4.8만㎡, 부지 2.5만㎡, 총사업비 1,141억원으로 총 11개 기관*, 약 600여 명의 공무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청사관리본부는 당초 2018년 말 설계공모를 통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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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