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라, 12.15.(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에 협조요청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와 같은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연말연시 인파밀집 상황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등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내수진작 및 물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지역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란다” 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주요 내용 >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 (대상 기록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 ▹ (폐기 금지 기간)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와 더불어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월 12일(목)부터 19일(목)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6일에 공문으로 시행한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심의를 통해 조정된 2025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빈집정비 지원 100억, 청년마을 조성 75억, 지역발전활성화 53억 등 ② (재난안전)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1조 6,681억 원을 편성했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등 ③ (디지털정부) 국민께서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4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75개(광역 11, 기초 64)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자체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 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필수의료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의료취약지 등에 분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발표한다. - 전라남도는 방문·체류·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전남愛(애) 착착착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경상북도는 ‘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6일(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군산소통협력공간 개관식 및 청년마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된 군산 소통협력공간(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방문해 개관식에서 관계자를 격려한다. 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대한민국 근대건축의 대가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2013년 폐관 이후 방치됐으나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에 선정되면서 11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 국내 건축사에서 큰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공공건축물로, 1989년 개관 이래 ‘교향악단부터 유치원 학예회까지’ 여는 지역의 유일무이한 문화거점이자 생활명소로 각광 특히, 군산소통협력공간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민·관협력형(PPP형*) 공공건축 재생모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줄임말로,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신뢰성을 결합한 모델 - 공모에 선정된 민간운영주체가 공간기획·설계를 주도하고 개관 이후 창의적인 영리활동을 겸하면서 공공 예산 투입 없이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드론·자율주행로봇 연계 배송 모델’을 구축하고 12월 5일(목)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서 배송 시연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소재한 원산도·고대도·삽시도 3개 섬 지역에 총 30개의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각 드론배달점에서 가정과 펜션 등으로의 로봇 이동경로를 구축했다. 드론이 육지에서 섬 지역의 드론배달점으로 물품을 수송하면, 드론배달점의 환적스테이션에서 로봇이 물품을 인계하여 가정과 펜션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드론 또는 로봇 단독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왔으나, 교통 오지인 섬 지역에 드론과 로봇을 연계하여 배송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 이번 서비스의 차별화된 점이다. 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할 섬 지역의 취약계층에 복지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고자 했지만, 소규모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드론·자율주행로봇 연계 배송서비스를 활용해 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반찬, 유제품 등의 지원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국가기록원은 12월 4일(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베트남 국가기록원 간의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장과 당 탄 퉁(Dang Thanh Tung) 베트남 국가기록원장, 베트남 국가기록원 정책 담당자 등 양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 그간 베트남 국가기록원은 ‘한-베트남 종이기록물 보존·복원 업무협약’ 종료(2007년~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을 전수받고자 국가기록원에 업무협약을 요청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의 공공기록물 디지털 전환과 국가기록원의 신속한 기록관리체계 구축·적용에 많은 관심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국제 기록관리 교육연수 과정’에 수 차례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최신 트렌드 디지털 기록관리체계와 기술 교류 중심으로 ▲양국 간 주요 기록물 정보 공유,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 ▲출판‧연구‧교육‧전시 등 신규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기록원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과 업무협약 체결로 동남아 지역에 기록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숨은 보험금 찾기(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매년 증발하는 카드포인트가 1,100억 원을 넘어서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가 1,300만 장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장기 미사용 카드 상태를 악용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서비스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사용자가 각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현금화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공공임대료 등 자동납부하는 카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카드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휴면카드(1년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카드)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미사용 카드에서 연회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개발 등을 밀도 있게 준비했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올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과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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