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분양 주택 (미분양)‘22.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7,21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41,604호) 대비 13.5%(5,613호)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7,612호로 전월(7,813호) 대비 2.6%(201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39,605호로 전월(33,791호) 대비 17.2%(5,814호) 증가하였다.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745호로 전월(3,704호) 대비 28.1%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42,472호로 전월(37,900호) 대비 12.1%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 7,077호로 전월(7,189호) 대비 1.6%(112호) 감소하였다. [2]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종합) ‘22.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2,173건으로 집계되었다. (10월) 전월(‘22.9월, 32,403건) 대비 0.7% 감소, 전년 동월(‘21.10월, 75,290건) 대비 57.3% 감소하였다. (10월 누계) 449,967건으로 전년 동기(894,238건) 대비 49.7% 감소하였다. * 연도별 10월 누계(만건):(‘18)73.6→(‘19)59.4→(‘20)102.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의 서비스 활용모델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국토위성영상 활용정책 포럼｣을 12월 1일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CJ올리브 네트웍스, ㈜다비오 등 민간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위성영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수요예측 및 메타버스 데이터 구축 등 위성영상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산·학·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22일 국토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으며, 국토위성이 촬영한 위성영상을 국토위성정보센터에서 정밀 보정 후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하여, 국토모니터링, 자원 관리, 각종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 온라인 서비스는 국내 최초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서 국토위성 1호의 위성정사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밀보정된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22.3월부터｢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35조의2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자료제공이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2.6.10. 공포, ’22.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개정(‘22.6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ㆍ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11월 25일(금) 베트남 현지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Nguyen Huu Nghia) 흥옌성 쩐 꾸억 반(Tran Quoc Van)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LH‧KIND 등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DH 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이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1천㎡(43만평) 규모로 ‘24년 9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국 컨소시엄 : LH(35%), KIND(25%), KBI건설(10%), 신한은행(5%) 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60여 개의 한국 업체는 건축, 설비 등 약 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입주 초기 단계부터 행정·금융·세무 등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성해 위원장은“한국-베트남이 수교 30년을 맞는 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수)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 연구용역 개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수행기간) 착수월로부터 24개월 본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 5개 지자체는 ’23.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하였으며,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범운행지구 선정 및 자율차 중요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정부위원 5명(국토부 2차관, 기재부·과기부·중기부 차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 ** 시범운행지구 특례 : ①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을 통한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 14개지구 :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 광주, 대구 각 1개 지구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와 2023년도 온실가스 18,729tCO2-eq 감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5,000여대가 1년동안 운행(연 20,000km 기준)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 2022년도 감축목표 15,005tCO2-eq를 달성하여, 작년 대비 25% 증가한 목표치 설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0,000t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제도이행 능력을 보유한 주요 건설사(목표관리업체 4개사)와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건설사(6개사)*가 함께 선도적으로 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굴뚝산업인 건설산업 전반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원동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11월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하여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주택생산방식은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향상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현장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암사)을 대상으로‘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지방비 8억원 별도)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참고1) * (당일·새벽배송) 주문상품을 당일 또는 다음 날 7시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묶음배송)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을 한 번에 묶어서 배송하는 서비스 <우리시장 빠른배송 실증사업 개요> ·(목 적)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개선으로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시장 활성화 기여 ·(대 상 지) 서울 전통시장 3개소(노량진수산·암사·청량리) ·(사업기간) ’22.3～’23.6(사업선정,’22.3→풀필먼트센터 구축 등,’22.11→서비스 실증,～‘23.6) ·(참여기관) 서울시, 동대문구·청량리시장, 강동구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