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9일(수요일),「의료기기 산업·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 코로나19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진단 시약의 우수성을 알린 바 있음 - 국회가 의결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고 고가 의료기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현실임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언택트 산업 수요 증가와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예방·모니터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규모와 함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 완비, 의료기기국산화를 위한 노력,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2020년 7월 29일(수)에 발간함 2020년 4월 1일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학대방지법」등이 시행됨 - 2018년 동경의 메구로구에서 5세의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2019년 지바현 노다시에서 10세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등 이른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를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임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하는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음 -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감호, 교육 및 훈육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함 -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한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법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국내에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
제21대 ‘일하는 국회’의 본격 연구활동이 시작되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상희 국회부의장)는 7월 27일(월) 각 국회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총 54개 연구단체의 등록승인 및 2020년도 연구활동비 배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제21대 국회 연구단체는 27일부터 정치행정, 복지환경, 사회문화, 경제산업, 재정금융의 5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전년도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차등 배정해왔으나, 제21대 국회 개원으로 모든 연구단체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개원 첫 해인 2020년도 연구활동비는 모든 연구단체에 균등하게 배정(약 1,914만원)하였다. 각 연구단체별로 배정된 연구활동비는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월 21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지명한 바 있다. 위원으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이번 지원심의위원회 의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무더위와 장마 등 궂은 날씨에도 국회의 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에 힘쓰고 있는 현장직원들을 격려방문했다. 김 총장은 27일(월) 오후 2시 본관 청소근로자 대기실을 방문하여 현장직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 승강기, 시설관리, 조경 등 총 456명의 직원들에게 떡을 전달했다. 오늘 행사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10여만 평에 달하는 국회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김 총장은 “어제가 중복이었는데, 궂은 날씨에 고생하는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 선물로는 뒤처리가 번거로운 과일보다는 간편한 떡을 준비했는데, 드시면서 힘을 내시라”며, “안 그래도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점이 더 많으실 것으로 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총장실을 찾아주시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대표 11명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 대상으로 임시 휴관하던 방식을 종료하고 오는 7월 27일(월) 재개관 한다. 생활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열람석을 축소하고 1일 이용자 수를 제한하여, 사전예약제로 평일에만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방문 하루 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개관하므로 서고 소장 자료는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은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료실 내 거리 유지를 위해 열람석을 재배치하였으며, 사서데스크와 열람석, 검색대에 비말가림막을 설치하고 도서소독기를 추가 배치하며 재개관을 준비해 왔다. 그동안 우편복사서비스와 상호대차, 원문DB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재개관 후 생활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보면서 운영 시간과 개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24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은 2000년 6월,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반목과 대립의 분단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국회가 매년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김한정 의원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서명한 최초의 문건이며, 두 정상이 직접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 결실을 얻어낸 역사적 선언이었다”면서, “6.15 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및 개성 관광,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일구는 민족 대단결의 새 역사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지금 남북관계는 단절과 대치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부동산 광풍 속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고 청와대가 맞장구치며 느닷없는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행정수도 문제는 이미 2004년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다시 꺼내든 이유는 독선독주에 대한 국민의 무서운 회초리를 잠시 피해가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임에도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해소’ 라는 눈속임용 명분을 내세워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해결과제라며 국면전환용 꼼수임을 극구 부인했지만,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상호 의원은 홍문표 의원과 라디오 방송(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제안은 국면전환용이 맞다‘라고 속마음을 실토했다. 우상호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천도론’을 앞세워 부동산 실책 면피는 물론 무능정권임을 가리기 위한 국민들 눈속임용이자, 또한번 선거 장사를 하기 위한 속내였음을 밝힌 것이다. 진성준의원 "집값 안 떨어져" 발언과 우상호 의원 “행정수도 국면전환용” 발언등 솔직한 민주당의 속마음을 들킨 이상 더 이상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국론분 열 하지말기를 충고한다. 16년전 논란이
<질의 요지> 1. 코로나 방역협력 위한 ‘남북 총리급 회담’ 추진하라. 2.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착수하라 3. 주한미군은 미국 안보전략을 위해서도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가능치도 않은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 당당하게 대처하라. 4. 한미워킹그룹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 근본 대책 세우고 대안 만들라.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질문했다. 첫 번째로, 단절 상태에 처해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리급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두 번째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방문 추진을 넘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코로나 진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준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남북의 자유 왕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나라 국민
공동대표 김한정 의원, 남북관계 터닝포인트 온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것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특별강연 및 창립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공식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출범했다. 공동대표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맡았으며, 연구책임의원에는 이재정 의원이 선임되었다.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은 환영사에서“2020년 오늘의 교착, 불확실성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터닝포인트는 온다.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심정에서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출범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에 대한민국 국회가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자”라고 의지를 밝혔다. 창립총회 후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前 통일부장관)이 연사로 나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어떻게, 어디까지’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입법부는 입법부다워야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다워야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분출되는 국민들의 주장을 하나로 조정해야하는 국회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사법부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경계해야한다. 행정부는 전문성과 책임성에 입각해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현대 국가를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면서 “이 원리를 시대변화에 맞춰 어떻게 해석하고 보완할지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형동 의원,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