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만나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밖에 안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국가균형발전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짓고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부챗살처럼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했었다”면서 “1차 공공기관을 이전한 지 10여 년이 됐고,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같은 또 다른 수도권을 2~3개라도 만들어야 수도권 문제가 해결된다”며 “균형발전은 지방분권과 같이 가야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대비해야 -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이행할 예정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할 필요 - 정부는 항공기 대체연료 개발·도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2일(수)「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참여하기로 선언함 -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시교육감) 등 임원단을 만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3 학생 등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방역문제와 온라인 학습 등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교진 회장은 “두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나는 교육자치분권 정신에 입각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두 번째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면서 “국회에서 이것을 꼭 신경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도성훈 부회장(인천시교육감), 장석웅 부회장(전남도교육감), 김병우 감사(충북도교육감), 조희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한국공법학회(학회장 이원우)와 공동으로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및 2020년 제72주년 제헌절 기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정책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국회의장의 축사, 사법정책연구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공법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입법·행정·사법의 세 가지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제기된 새로운 해석과 보완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됨 제1주제는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김선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의 발표와 홍보람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광재 변호사, 윤성현 교수(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의 토론이 진행됨 제2주제는 정호경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김동현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의 발표와 배정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용재 변호사, 강일신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0일(월),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책임조달의 구체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등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첫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이행 여부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는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의 경우 우선구매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경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둘째,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기존 거래 기업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신규 기업 발굴의 유인이 적어 사회적 경제 인증 기업 간에 공공기관 물품 공급실적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셋째, 공공기관에 저부가가치 물품 중심으로 공급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본 보고서는이와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헌정대상이 앞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전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상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이 없지만 오늘 헌정회에서 주는 헌정대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를 경험하셨던 선배의원님들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제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또다시 몸싸움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 국회였다. 그 와중에 모범적인 의정활동 해주신 우리 의원님 14분이 선정되셨다”고 말했다.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김성원, 김영호, 노웅래, 박광온, 신동근, 이종배, 이채익 의원과 김규환, 김정우, 김현아, 신용현, 염동열, 유성엽, 이은권 전 의원이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제1회 헌정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매년 모범적인 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추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오늘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재정·세무·행정·정책 학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불확실성 시대에 나침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학술대회에는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성걸 의원,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박정수 한국정책학회장,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전규안 한국세무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16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고, 경기도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로 마음 고생하신 이 지사님께 위로를 드리며 이제부터는 더욱 강력한 추진력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응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해 축산악취 관리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대학교 동물바이오시스템학과 안희권 교수,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서일환 교수,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최충식 소장,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 환경부 정희규 물환경정책과장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축산분뇨 적정처리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안이 국회 본원의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음을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상시국회 체제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및 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였으며,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복수 상설소위를 설치해 성실한 상임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법안은 선입선출 원칙에 기초해 처리되도록 하고, 소위 재적위원의 1/4 이상이 요구할 시 표결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빈번한 월권행위로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전문검토기구에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의뢰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상임위 중심 국회’를 위해 상임위 활동이 일 단위로 공개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