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5월 26일(화) 오전 11시 파주시의회 의장실에서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와 포괄적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파주시의회는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정자료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국회도서관은 전국 지방의회 의정자료를 국회·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와 더불어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파주시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114개 지방의회와 업무협약이 완료되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서비스로 지방의회에 대한 입법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파주시의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시군자치구의회와의 업무협약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2020. 05. 25.(월) ‘대한민국 행복지도’ 홈페이지(www.happykorea.re.kr)를 개통하였다.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 연구팀의 2019년도 연구보고서인 「한국인의 행복 연구」를 토대로 구축되었다.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시군구별 ① 행복역량지수와 ② 삶의 만족도, 이 둘을 결합한 ③ 국민행복지수로 구성된다. 행복역량지수는 센(Amartya Sen)과 누스바움(Martha Nussbaum) 등의 학자가 제시한 역량체계를 토대로 도출한 건강,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7개 영역의 35개 지표(국가공식통계 활용)로 구성되며, 행복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졌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이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한 주관적 지표로, 전국 단위 조사를 토대로 한 국가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카카오같이가치’ 안녕지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구별로 추정하였다. 국민행복지수는 행복역량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결합하여 도출한 지수로, 시군구별 행복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대한민국 행복지도 홈페이지에서는 도표를
국회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하였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 포함,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 역대 법률안 처리실적(대말 기준) 17대: 4,194건, 18대: 7,104건, 19대: 7,822건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사법, 부마항쟁보상법 등 ‘과거사 관련 법’ 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한 행보를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여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청년청 신설’을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미래통합당 홍문표의원(현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오는 5월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인 이날 행사는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앞서 관련전문가와 청년주요 단체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선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가 ‘청년 일자리와 청년청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나와 ‘청년고용실태 및 청년정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과 미래’, ‘내일을 위한 오늘‘ 등 20여개 국내 주요 청년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청년청 신설’을 공약하고 21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홍문표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막상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게 오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6.6.)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간 거리를 넓혔으며, 시험실 환기를 위하여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계획이다. 셋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이도2동을,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미흡한 점을 들어,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 방역은 0점”이라며 질타했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줄곧 제기해 왔으나,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방역과 관련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타 시·도의 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방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외에도 민생경제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있다”면서 “지사께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의 경우 소상공인·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5월 18일 팩트북 2020-2호(통권 제78호)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159쪽)를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도입 현황, 활성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정부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팩트북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연근무 청구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을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Arbeitszeitkonto)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き方改革) 법률’ 제정을 통해시간외근로 한도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국회에 식재된 주요 나무와 풀꽃의 사연을 담은 ‘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를 15일 발간했다. 이 책은, 현재 국회에서 자라고 있는 총 140종·18만 9천여 그루의 나무와 풀꽃 가운데, 유사한 나무와 풀은 원래의 수종에 통합하여 총 125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식물학적인 설명은 최소화하는 한편, 역사·문화적인 내용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어떤 나무가 국회 안 어디에 자라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회 경내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상세한 나무 지도까지 그려 넣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숲해설 프로그램 참관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바란다”며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나무의 지혜가 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읽어 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제작하여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국회방문자홈페이지(memorial.assembly.go.kr) 등에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열린국회정보’에서는 「보고서·발간물」메뉴 선택 후,「국회사무처」코너를 클릭하면‘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전자책을 읽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정부나 대통령 주도로 좌지우지되는 외교 방향에서 국회와 민간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외교를 해야 한다. 반성컨대 국회외교가 국민의 불신을 자처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조직한 것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라면서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새삼 더 느낀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국가라는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원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외국에 가서도 국력신장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수록 우리나라에 최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익외교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대통령께서 남은 2년에 대한 국가방향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한 팍스 코리아나를 다르게 말하신 것 같다”면서 “나는 30년 전부터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는 서쪽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말해왔고, 팍스 코리아나라는 사단법인도 그 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11일(월),「코로나19와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면회의 중심의 전통적 의사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각국 의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각국 의회는 원격화상회의·원격표결 등 원격참여를 인정하고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영국 의회는 임시의사규칙 채택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의사절차(hybrid proceedings)를 도입하여 의원의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및 안건심사 등의 절차에서 출석참여와 원격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건심사 후에 의장의 결정으로 원격표결(remote divisions)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석참여는 본회의장 내에 최대 50인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원격참여는 화상연결을 통해서 동시에 120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영국 의회의 원격의회 도입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의회 활동의 지속을 위한 비정상적 조치이며,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국가적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1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