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8일 「일본 자위대 중동파견의 주요쟁점과 시사점」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 정부는 중동지역에서의 일본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독자적 대응으로서 해상자위대 P-3C초계기 2기, 호위함 1척을 12월 26일까지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중동파견의 목적을 「방위성설치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연구’로 밝힘 원유생산에서 중동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파견이 미국주도의 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가하지 않은 ‘독자적 파견’임을 강조함. 단, 외국과 필요한 의사소통을 행한다고 밝힘으로써, IMSC와의 연계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상자위대의 중동파견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조사 및 연구’ 목적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향후 일반화될 우려, IMSC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정보공유가 「일본 헌법」 제9조에 저촉될 우려 등이 제기됨. 또한, 활동범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제외됨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동 독자파견은 동맹국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음. 우리나라 청해부대 작전지역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7일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 제1711호) 보고서를 발간함 코로나19로 국내 ICT 산업은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액 하락, 대외 수출입 감소로 인한 부품·상품 수급 차질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수 경기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ICT 수요가 위축되고,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ICT 수출입이 2020년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각각 5.6%, 19.4% 감소하는 등 대외 교역의 어려움도 커졌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경제가 확대되면서 ICT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다. 2020년 2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했고, 재택근무·온라인강의 확대로 영상회의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언택트 경제가 사회·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언택트 경제의 핵심은 소비·근무·학습 등 지금까지 사람들이 직접적인 대면으로 하던 것을 ICT가 대체하여 사람간 연결을 매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 활동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클라우드컴퓨팅,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ICT 기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여 청사 긴급 방역(2.24~2.25),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2.24~)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5월 4일(월) 현재까지 국회 직원 중 확진자가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5월 3일(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5.6~5.19)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용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개정안 제8조제7호)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개정안 제14조)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린이날을 앞둔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비롯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23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이른바 과속단속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지라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 온전한 본인의 의지라 보기 어렵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낮은 연령인 13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는 아동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아동을 상대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1일(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 분석을 통해 이번 총선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높은 투표율,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진영대결 격화 및 지역분할구도 등장으로 요약됬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보였음.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해 180석을 획득하였으며, 제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선거 결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당제로 운영되었던 제20대 국회와 달리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당간 정치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례 위성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21대 국회에서는 비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8일(화요일),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 관리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 중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호우, 대설,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약 95%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자연재해 피해 복구액은 피해액의 2배가 넘어,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댐, 보, 홍수조절지 등 수자원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 주요 시설물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함) 대상 수자원시설물인 댐, 하천의 경우, 타 시설물에 비해 노후한 상태이다. 노후화율이 높은 수자원시설물의 경우, 성능 저하에 대비한 선제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기존 수자원시설물의 재평가 제도를적극 활용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수자원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입법고시와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조정하여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8급 필기시험은 6월 6일(토)에,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6월 27일(토)에 치르게 된다. 9급 공채시험은 일정 변경 없이 당초 일정대로 8월 22일(토)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하여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7일(월),「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국제사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식량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식량 수출 제한 및 중단조치 발동이 잇따르는 상황 - 러시아: 곡물 수출량을 6월말까지 700만톤으로 제한 - 우크라이나: 200만톤의 밀 수출 쿼터 설정 - 베트남: 4월과 5월 각각 40만톤의 쌀만 수출(전년 대비 40% 감소) -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식량수입국: 대규모 곡물 비축 동향 감지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 “이동제한 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 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큰 타격을 입을 것”(G20 정상회의 시 FAO 사무총장 발언, 2020.3.26.) - “식량의 가용성과 이동성에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보기기의 내구연한과 실소요를 고려하여 과거보다 예산을 대폭 절감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중 ‘보좌진들이 사용할 개인 컴퓨터 3000대, 프린트 1200대 교체하기 위한 예산 4억 6500만 원’은 신규 교체가 아닌 정보기기 정비 및 부품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신규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300대)과 프린터 일부(흑백 300대, 컬러 126대)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는 제20대 개원 당시 컴퓨터와 프린터를 전량 신규 교체하여 약 59억원의 경비가 소요된 것을 이번 제21대 개원 때는 정비, 부품교체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9억원 수준으로 대폭 절감한 것입니다.(20대59억원 → 21대 신규교체 4.29억원 + 정비, 재설치 4.65억원) ‘업무망·인터넷망 설치 비용 1억 4,000만원’은 각 국회의원실 네트워크망을 개원시기에 집중적으로 재설치하여 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마찬가지로 실제 작업수량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하는 등 실소요 위주로 절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정보기기 등 정보화예산을 제외한 개원준비 예산의 경우에도 제20대 개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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