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8일(월) 진주 LH 본사를 방문, LH 혁신과 관련하여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LH 투기사태는 기성세대들의 과오로 인한것이라며, 사기가 저하된 청년 직원들에게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LH 청년 직원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청년 직원들은 LH 투기사태 이후 가족들이 본인이 LH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의 쇄신을 건의하였다. 원 장관은 “LH 혁신은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과제”라며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고, 불투명한 계약, 전관예우, 갑질문제 등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하며,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인 부당이득 취득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부당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거법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를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회의 종료 후 원 장관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청년직원들에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21년도 실태조사는 ‘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매년 조사(전수 또는 표본조사, 짝수해 도단위, 홀수해는 광역/특별시)하되, 5년 마다 전국, 전수조사로 실시 ※ 조사 내용 : 교통약자 현황, 교통약자 이동실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현황, 보행환경 실태, 교통약자 이용 만족도 등 < 이동편의시설 조사 대상 > ㅇ 대상 : 전국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 교통수단 : 버스(17,922대), 철도차량(251량), 도시･광역철도(6,962량), 항공기(341대), 여객선(162척)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241개소), 철도역사(226개소), 도시･광역철도역사(922개소), 공항(18개소), 여객선터미널(26개소), 버스정류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존 창업기업 부문에서는 대상팀에 ㈜산군이, 예비 창업팀 부문에서는 우승팀에 FAC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5일(금)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승팀에는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 및 총 28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창업경진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참가자의 역량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창업기업 부문>과 <예비 창업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서류를 접수(2.23 ∼ 5.1)한 57개팀(기존 창업기업 43팀, 예비 창업팀 14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6팀을 대상으로 2차 발표심사(7.12~7.13)를 거쳐 총 7개의 수상팀이 결정됐다. * 서류심사를 통과한 16개팀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교육, 기존 창업자·벤처투자사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4주 간의 창업캠프(6.8~7.7)를 거친 후 발표심사 진행 <기존 창업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산군팀의 ‘산업의 역군’은 건설업계 하도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평가 결과 전라북도(새만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지역 : 경남 함안군, 전북 새만금 부지, 충남 예산·당진시 일원(1차 접수 순) 이번 부지평가 업무를 위탁수행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지평가위원회’를 구성(전문가 9명)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대책 > ◈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8.2) 지자체 관계자 참여하에 9명 선정 * 궤도, 철도시스템ENG, 토목시공, 지반구조, 건설시공관리 (사전접촉차단을 위해 선정 시에는 위원의 일부 정보만 공개) ◈ (평가, 8.3~8.4) 평가위원이 평가장에 도착 후 전체 위원명단 공개 ※ 제척사항(최근 2년 이내 참여 지자체 용역을 수행한 위원 등) 확인·서명 - (접촉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3일 개봉하는 우리나라 최초 항공 재난영화인 ‘비상선언’을 항공기 조종사 등을 준비 중인 한국항공대 학생과 함께 관람했다. 원 장관은 관람에 앞서 항공기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비상선언’에 대해 이야기하며 “항공기 테러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 항공종사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에서는 테러범이 비행기에 탑승하지만, 현실에서는 탑승 전에 검거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고가 없는 평소에도 폭발물 테러 및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종 위협에 대한 철저한 사고대응 체계 및 역량을 갖추고 사전 점검과 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도 원 장관은 그간 공항을 점검하며 지난 6월 국제선 정상화와 항공 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계기로 안전과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공항·항공사 모두에게 긴장감을 높여달라고 지속 주문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오랜 기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항공기 안전 및 공항 보안에 느슨해졌던 부분과 위협 요인은 없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현장을 살펴보며 점검 및 개선하겠다”고 이날 거듭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하였다. * 종전규정 신고대상: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m2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 / 종전규정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 또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70개 지방 시‧군을 지정 1) (투자선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2) (지역수요맞춤지원) 지방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난 해소를 위한 GTX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5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한 “GTX 추진단”을 발족하여, 8월 첫째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전담인력 확충에 따라 GTX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추진단은 철도국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GTX 사업을 총괄 진두지휘하고, 기존 GTX A·B·C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팀”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GTX 연장 및 신설을 전담하는 “기획팀”으로 구성된다. “GTX 사업팀”은 본 궤도에 올라와있는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24년에 최초 준공예정인 A노선의 개통일정을 앞당기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A노선(운정~동탄)은 당초 ’24년 6월 개통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자,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또한, B,C노선도 민간사업자 선정, 협상, 실시설계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속도를 낼 계획이다. C노선(덕정~
1. 미분양 주택 ‘22.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91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7,375호) 대비 2.0%(535호) 증가하였다. * ‘21.6월 16,289호 → ‘21.10월 14,075호 → ‘22.2월 25,254호 → ‘22.6월 27,910호 수도권은 4,456호로 전월(3,563호) 대비 25.1%(8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3,454호로 전월(23,812호) 대비 1.5%(358호) 감소하였다. * (수도권) ‘21.6월 1,666호 → ‘21.10월 1,290호 → ‘22.2월 2,318호 → ‘22.6월 4,456호 * (지 방) ‘21.6월 14,623호 → ‘21.10월 12,785호 → ‘22.2월 22,936호 → ‘22.6월 23,454호 준공 후 미분양은 7,130호로 전월(6,830호) 대비 4.4%(300호) 증가하였다. * ‘21.6월 9,008호 → ‘21.10월 7,740호 → ‘22.2월 7,133호 → ‘22.6월 7,130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24호로 전월(1,703호) 대비 18.8%(321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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