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3월 2일(월)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김진표 의원) 및 간사 내정자(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승희의원)는 2월 26일 15시 30분,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기 활동 개시를 위하여 1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월 26일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국회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의 홍문표 미래통합당(예산·홍성) 의원이 2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중국발 우환폐렴 확산에 따른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국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당(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정중한 제의에 홍문표의원이 고심 끝에 국회 교육위원장을 수락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걸쳐 선출되게 됐다. 평소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명확한 소신을 펼쳐온 홍문표의원은“교육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며“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초석인 백년지대계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피력했다. 홍문표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발전 교육 ▲국민이 먹고사는 시장경제를 통한 행복시대 교육 ▲특히 중국 우환폐렴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역사적 소명을 위해 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국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수락 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서 홍문표의원은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학벌보다는 올바른 인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이 안심하 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26일(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화훼산업이 생산 및 수출입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졸업식 등의 행사가 축소 또는 연기되면서 화훼 가격 폭락으로 화훼업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2월 14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화훼 소비 확대와 농가 자금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화훼산업의 피해와 대책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외부충격에 견고한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둘째, 수출 시장 다변화 셋째, 시장세분화 및 다양한 상품 개발 넷째, 꽃 소비 인식 개선을 통한 화훼 소비 진작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월 24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현행 「병역법」제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하여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하여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4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서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하였고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아래 [표] 참조). 그런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 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2020년 제도변경 사항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지원경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개정판으로서, 2020년에 변경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2020년도 주요변경사항’, ‘국회의원 지원예산’,‘의회외교활동’, ‘국회 시설 및 후생제도’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각 국회의원실 담당자가 손쉽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질문(QnA)’과 ‘서식 및 참고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의정활동 지원예산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는 국회사무처가 매년 제도변경사항을 담아 전의원실에 배포하여 안내해오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월 20일(목)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국제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 담당자와 클라우드컴퓨팅의 현안과 전망을 논의하였다.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산업과 정책의 현안과 전망’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부속회의실에서 과학방송통신팀이 개최한 이번 ICT산업 현안 설명회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파블로 차베즈(Pablo Chavez)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 바바라 나바로(Babara Navarro) 아태지역 공공정책 총괄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하중 처장은 구글의 클라우드컴퓨팅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클라우드 기반 지도서비스에 동해를 ‘East Sea’로 표기하도록 노력하는 등 글로벌 사업자로서 세계평화와 산업발전의 국제적 책무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파블로 차베즈 공공정책 부사장은 최근의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특징을 보안 강화, 응용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의 기반, 클라우드간 상호운용성 확대 등 3가지로 제시하였고이러한 요소들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제도의 정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월 20일(목) 개관 68주년을 맞이해 국회와 국민과 함께한 68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정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첨단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도서관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하는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회도서관은 68년간 다양한 지식정보를 수집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의 의회도서관으로 성장해 왔다. 1952년 2월 20일 전시 수도 부산에서 3600여 권의 장서와 한 명의 직원으로 문을 연 국회도서관은 현재 약 680만 권의 도서, 약 2억 8000만 면의 원문 DB를 소장한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디지털데이터 확대를 통해 최고의 학술정보기관으로서 폭넓은 지식정보를 제공해 왔다. 기념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제20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하는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이 진행됐다.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방문하여 이용한 오제세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의원
앞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2월 19일(수)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20일(목)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수산부산물: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기본 생산물 이외의 것으로 패각(貝殼), 뼈, 지느러미, 내장, 어피, 머리와 부수어획물(副率漁獲物) 등을 말함 수산물은 생산-가공-유통-판매의 과정에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미이용·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 ※ 수산부산물 연간 발생량은 연간 약 85~130만 톤으로 추정되어 2018년 기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이 약 379만 톤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수산부산물은 사료 등의 원료로 일부 재활용되고 상당량은 폐기물로 처리되며, 처리 과정에 불법 투기와 매립, 방치, 폐수와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자원화 문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가 미비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정부 정책도 미흡하다. 향후 수산부산물의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8일 (화),「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 각 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일치시키는 이른바 탄소 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차원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정부에 2050년 감축안을 제출하였는데, 2017년 대비 75%(제1안), 69%(제2안), 61%(제3안), 50%(제4안), 40%(제5안)감축안을 부분별 감축안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안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목표로만 언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종료나 내연기관차 종식목표까지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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