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장, "'흥남철수' 선장 없었다면 文대통령도 없었을 것"- - 문 의장, 샌프란시스코 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 및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9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샌프란시스코 페어몬드호텔에서 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가 여러분을 많이 실망시키고, 미-중 무역전쟁 속에 전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일 관계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말한 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어려운 상황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라고 강조한 뒤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군사·경제대국이 아니라 문화대국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됐다”며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와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문화대국으로도 손색없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을 조직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한 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지역 숙원 하나를 사실상 해결해냈다. 황 의원의 오랜 집념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다. 이 특조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랫동안 농어촌 지역의 최대 숙원 사항이 돼 왔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지난 7월 4일과 7월 31일 연이어, 동료 위원장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위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농어
- 문 의장,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제국호텔에서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했다. 동경 한국학교는 1954년에 설립되고 1962년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재일(在日) 한국학교로서 교포 자녀들에게 모국과의 연계교육 및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규교육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재일 한민족 마음의 중심이자 고향이 된 곳”이라면서 “국회에서도 동경 한국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다”고 말했다. 동경 한국학교 측에선 △제2한국학교 부지마련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곽상훈 동경 한국학교장에게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또 와세다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11월23일과 연말이 중요한 기점이다. 11월23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대책 마련하겠다”유은혜 부총리 답변 이끌어내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예결위·여가위·문체위 비례대표)이 그간 무상급식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온 학교 밖 청소년의 밥값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학교밖 청소년 지킴이’로 나섰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고교무상 급식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 지원책은 없어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처는교육부지만 밖으로 나가면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는 등 부처별 엇박자가 학교밖 청소년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정적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갖고 있는 교육당국이청소년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여가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한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에 대해1인당 급식비가4,000원인데,최소 서울 고등학교 급식비 수준인5,400원 수준으로 다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각종 공모전,대외활동
상반기17억8천만원,하반기21억7천만원 특별교부 받아내 금천구내4개 초·중·고 노후창호,화장실 보수 등에 사용 금천구 초·중·고4개 학교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해 면학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국회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금천구에 올 한해 총39억5천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상반기17억8천만원과 하반기21억7천5백만원을 시흥중학교와 가산초등학교,동일여상,독산고에 지원한다. 상반기 특교지원 대상이 된 시흥중학교의 경우,본관동 및 후관동 노후 창호를 개선하는데11억8천만원을 지원 받고,가산초등학교는 외벽개선사업으로5억9천9백을 지원 받았다. 금번 확보한 하반기 특교는 동일여상 본관동 화장실전면개선사업7억1천4백만원 및 독산고 화장실전면보수 사업에14억6천5백만원이다. 동일여상 본관동1층에서5층에 위치한30년 이상된 화장실은 여학생화장실에 남자소변기가 존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배수관으로 인하여 누수가 심했다.독산고 또한 화장실 노후화로 심각한 악취와 화장실 바닥타일탈락 등 화장실전면 개보수가 심각한 상황 이다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일반 고속도로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기존 민자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18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중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2.28배(인천공항고속도로 6600원, 재정 기준 2900원)까지 비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로드맵」을 만들고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사업자들의 기대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계 때문에 인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요금으로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민자도로에 투자하고, 추후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긴급회동을 갖고 지하철9호선을 남양주 진접·왕숙까지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4일 김한정 의원은,국회 정론관에서‘광역교통2030’에 대한 개선을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남양주 시민의 교통대책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하철9호선의 진접·왕숙 연장을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철도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남양주9호선‘진접·왕숙’시대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국제회의 연달아 참석 예정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태국 방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다. 이번 태국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이달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4일 오전에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을 역내 협력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태국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 “국민관심법안”, “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등 164건 법률안 의결 - 문희상 의장, “여야 합의로 민생안건 처리 다행,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줄 것” 당부 국회는 10월 31일(목)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군공항 소음 보상·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관심법안과 “P2P금융법” 등 4차산업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과잉관광(Overtourism)”대책 등 각종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대책 법안 등도 망라되어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5G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3%에서5%로 높이고,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5G세액공제 기간을1년 연장해 향후2년간5G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공사비를 포함했다.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건물 내(In-Building)장비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하여 최대 공제율을5%까지 높였다.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5G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기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철희 의원은“5G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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