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29일(화)현장실습생의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장실습생’은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진로희망에 따라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2019년12,266개 기업에2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2015~2017년 교육부에 보고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는10여건에 달하며,최근 사망사고 등이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안전보건교육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감독 및 제재조치 등도 적용된다. 또한20
-의장, “민생 직결된 국가 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한마음” - - 문 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충실하면서도, 협치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가 절실하다”면서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민생과 직결된 국가 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은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저성장, 청년 실업, 사회적 양극화와 같이 해결이 시급한 사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불안요소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강조하였듯이 ‘극즉반(極則反)’,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위
-김수민 의원-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29일 공동기자회견 -제2의 최진실,설리와 같은 악플 피해자 발생을 막는 길은‘시민의식개선’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생명을 버린‘가수 설리’와 같은 악플피해 발생을 막고자 국민제안을 받아,학교와 관공서 등 국가기관과 기업에서‘사이버폭력예방교육(선플인성교육)’을 실시하는‘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이버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안’은 지난12년간 인터넷 악플추방 캠페인과 선플인성교육활동을 펼쳐온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의 국민제안을 김수민 의원이 받아들여 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수민 의원은“인터넷상의 악플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지난12년간 선플운동본부와 같은 민간에서 추진되어온 악플추방활동을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유니,최진실,샤이니 종현,그리고 설리까지 악플때문에 발생하는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특단의 대
- 국가인권위,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조치 고용노동부에 통보 안해... -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시정명령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자유한국당)은 10월 2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방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 간(2017~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건의 구제조치 중 단 5건만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을 뿐 나머지 8건은 통보하지 않았다. 동법 제4조의4에 따르면 ①모짐·채용 ②임금·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③교육·훈련 ④배치·전보·승진 ⑤퇴직·해고에 관해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제조치 등을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권고한다. 이때 권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게끔 규정하여 고용노
-경기도,산림청,문화재청 등과 생태환경문화단지 조성 추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광릉숲의 항구적 보전 해법 모색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을)이 경기연구원과 함께 오늘(25일)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선,세조왕릉의 부속림으로550여년간 보전되어온 광릉숲에는 천연기념물을 비롯한6천여종의 동식물이 살고있고, 2010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러한 광릉숲의 가치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가구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소각장 건립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간,그리고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남양주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반대 집회를 개최했으며, 1만2천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지난18일(금)김한정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을통해,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주민동의 없는 가구단지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사실상 가구단지 조성은 무산됐다. 김한정 의원은 가구단지 이외에도 추가적인 광릉숲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개발사업 재추진을 막기 위해 환경 및 지역개발
- 문 의장,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대결이 아닌 상생, 분열이 아닌 통합,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가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각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가 절실한 시기이다. 세대와 계층, 지역간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17개 목표가 채택되었다”면서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불리는 당면 과제다. 기후변화 역시 지구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정책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을 찾는 것은 석학과 전문가들의 몫일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조정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각 국가가 일관된 기후변화 정책을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면서 “결국, 위기를 극복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 이런 사실은 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먼저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라며, 이를 “5로 나누면 현재 분담금 규모랑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 미국의 5~6배 인상 요구는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리고 SOFA와 SMA 협정에 전반에 걸쳐 ‘분담’ 또는 “일부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면서, “동맹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담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 말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미측 제시안에 일찍이 없던 새로
-공사기간 단축 위해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3·4호기 공극 -발견 2년 지나 국감 지적 후에야 원안위 원인규명 나서 -한수원·현대건설 책임묻고 지역민 동의한 보완대책 필요 국회 과방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이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공사 때문이라며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공극은 공사발주사인 한수원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부실공사를 자초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 국감을 통해 국내 원전 8기에서 발견된 295개 공극 중 94.2%인 278개가 한빛 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245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원전 건설당시 원자로를 보호하는 내부 철판(CLP) 뒷면 지지 보강재를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현장설계변경요청(FCR)’을 통해 보강재를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보강재 하단에 벌집 모양의 공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실
-반대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다 통과, 법사위 통과 등 추가 과정 거쳐야 -“국가 폭력 사건 진상규명은 좌우, 정당, 이념 문제 아니야”“소방관 국가직화로 처우 개선기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 기본법)’와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6개 법안이 10월 22일(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와 11시에 2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통과를 논의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안 6개만 처리한 후, 저녁 9시가 돼서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과거사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강창일 의원은 “국가 폭력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 하나 통과시키는 데 1년 가까이 흘렀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준한 당연한 법 하나 통과시키는 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의 종료 직전 일(90일 기한)에 함께 회부된 소방직 국가직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총 686명 중 42%인 286명 경징계 처분으로 다시 교단 복귀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월 계 성매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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