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하여,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국가기록원은 11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4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EAST ASIA Regional Branch of the ICA)’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이하 ‘EASTICA’)는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산하 13개 지역지부 중 하나로, 대한민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몽골, 북한 등 총 7개 회원국의 80여 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EASTICA는 ▲기록관리 기구·기록관리자 간 교류협력 강화, ▲기록관리 정보공유 및 기록물의 보존·보호·활용 증진, ▲기록관리 교육과정 운영, ▲간행물,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 회원국의 기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EASTICA 의장국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EASTICA 의장으로서 회원국의 교류협력을 위한 집행의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올해는 <아카이브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 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기록관리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2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했다. 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시·도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공공기관(38개)이다. 기록관리 평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기관 유형별 격년 실시(’23년도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실시) 올해의 기관평가는 2023년 각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11개~16개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를 적용해 ‘가’에서 ‘마’까지 5등급을 부여했다. ※ 가(100점～90점), 나(90점미만～80점), 다(80점미만～70점), 라(70점미만～60점), 마(60점미만) ‘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 점수는 84.1점으로 이전(2022년) 평가 대비 2.8점 상승했다. 가등급 비율은 증가(+5.6%)하고, 마등급 비율은 감소(-5.2%)해 전체적으로 기록관리 수준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9일(토), 서울 창업허브(공덕)에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제3회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 결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대회는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회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 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생의 창업 의욕을 북돋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팀, 73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공공데이터 활용과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 예선을 통과해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교육,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기획 및 고도화 과정을 거쳤다. 11월 9일 결선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표된다. ▲다문화 가정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다담’ ▲체육 시설·강좌를 실시간 예약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체육 ON‘ ▲놀이터 위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입동(立冬, 11.7.)이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청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규모 및 가구,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5년 주기) - 개별난방은 각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전국 가구별 난방형태> 최근 3년(2021~2023)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210건, 42%)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195건, 3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가스·기름·화목)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보일러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11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이틀간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며,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주소정보’가 주제다. 행사에는 주소정보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주소정보 관련 정책 및 기술 아이디어 공유, ▲주소체계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방안 ▲데이터 연결을 통한 주소 기반 신산업 창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날짜와 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퍼런스 첫째 날은 제1~3세션으로 ▲개회식 및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우수사례 시상, ▲한국 주소체계 해외진출 사례 공유, ▲주소 미래혁신 세미나가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주소로 연결된 세상’이라는 주제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의 개회사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후,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분야 우수사례에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시상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로 6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자율형 건물번호판 중 특색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6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9건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진대회는 주민 삶의 질 제고, 지방의원 역량 향상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 등 주민편의와 의회혁신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과 의회 내부혁신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결과 총 106건(광역 49건, 기초 57건)이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1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중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동래구, 광주 북구, 강원 홍천군, 충북 증평군, 전남 해남군 각 의회에서 제출한 사례 9건이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9개 지방의회 우수사례는 1차 심사(6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간편화된 금전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이른 바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히 착오 송금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평균 기간 6개월, 소송비용 최소 110만 원(1천만 원 기준)이 필요해 시간·비용적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착오송금된 약 145억 원의 돈을 찾을 수 있었으며,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 원 가까이 절감하게 됐다. 신청 조건은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2일(토),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복합청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전주시 평화동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되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행사다. “따뜻한 한 끼로 힘내세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및 달서구청,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오뚜기가 함께 먹거리와 지역행사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열린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달서구청장, 본리동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식전 문화공연, 기념식, 푸드트럭 배식이 이뤄지며, 위기가구·고독사 예방 부스 등도 운영한다. 달서구와 복지관은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 공연과 기념식 행사, ‘복지 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 부스 운영 등을 담당한다. ㈜오뚜기는 지역주민들에게 치킨, 스낵, 음료 등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제공한다.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누구나,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4년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협력해 산정하고 있다. *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지난 1분기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산정했으며, 주민등록정보와 외국인등록 정보, 이동통신 데이터(SK텔레콤, KT, LGU+)를 활용해 생활인구의 규모(성별·연령별 현황)나 현황(체류, 숙박, 재방문 등)을 산출했다. 2분기 산정에는 지난 1분기 데이터 외에도 신용카드(신한, 삼성, BC, 하나) 이용 정보와 신용평가 전문회사(KCB) 정보를 추가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규모, 성별, 연령별), ▲체류 특성(체류일수, 숙박일수, 재방문율), ▲소비 특성(신용카드 사용액, 사용 유형) 등 정책을 설계할 때 유용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산출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인구 수)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4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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