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월 대형 산불 발생한 속초·고성·강릉·동해 산림 CCTV 살펴보니, 35대 중 12대는 교체·개선 필요한 비정상 상태 -산림 CCTV 39대 교체됐지만 동해안 것은 하나도 포함 안돼 -CCTV 서둘러 교체하기 위해 예산 증액할 필요 있어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자유한국당)은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운용된 CCTV의 1/3이 교체 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올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지역에 설치된 CCTV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35대 중 12대가 노후화 등으로 정상이 아닌 교체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산간에는 산불을 초기 관측 후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산불 감시와 진화작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화재 포착 및 전파를 통한 조기 진화를 위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동해안 지역의 비정상인 12대 카메라는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카메라 화소수가 떨어져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2배,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되며,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가짜석유,정량미달,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2012년부터2019년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12년4개소▲13년12개소▲14년23개소▲15년17개소▲16년26개소▲17년30개소▲18년31개소▲19년8월까지15개소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적발된 업소는158개 업소로 드러났다. 반면,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농협 알뜰74개소▲한국도로공사 알뜰10개소로 나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8종 지급이 있다. 각 사유별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급여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착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15~‘19.8)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액은 332억3,400만원으로 ▴2015년 73억3,000만원 ▴2016년 57억9,500만원 ▴2017년 76억2,500만원 ▴2018년 94억3,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전산 착오 입력 등 ‘공단의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 공단 측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은 ▴2016년 17억5,200만원 → ▴2017년 28억9,100만원 → ▴2018년 22억6,2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4억1,100만원이 착오 지급됐다. 착오지급액이 매년 커지는 반면,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착오지급 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42.03%(30억8,100만원) ▴2016년 44.54%(25억8,100만원) ▴2017년 37.57%(28억6,500만원) ▴2018년 35.04%(33억500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지난해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525명... 전년대비 141% 증가 의료·복지시설 인명피해 최다... 전기안전 대책 마련 시급 김포 요양병원, 밀양 세종병원 등으로 인해 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전기화재는 9,240건으로,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85명, 부상 440명 등 총 525명이었다. 2017년 전기화재 8,011건에 따른 인명피해 217명(사망 32명, 부상 185명)과 비교하면 무려 141.9%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건수는 42,337건으로 이중 전기화재는 21.8%인 9,240건이었다. 전체 화재가 전년대비 1,841건(4.2%) 감소한 반면 전기화재는 1,229건 증가하면서 점유율 역시 2017년 18.1%에서 지난해 21.8%로 3.7%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2017년 1,047억 6천 2백만원보다 82억 3천 3백만원(7.9%) 증가한 1,129억 9천 5백만원으로
- GKL임직원,작년1월H카드로부터1300만원 넘는 골프접대로 징계 면직 등 징계 - 1급·2급 간부 면직, 3급·5급 정직, 4급 감봉 등9명 중징계 뒤늦게 드러나 -접대 사실 들통날까봐H카드 공문 임의로 허위로 보고했다 적발되기도 -김수민"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종합감사 통해 산하기관 복무점검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골프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서 이를 무마하려고 허위보고를 시도했다가 면직·정직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10일 드러났다.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임직원들은H카드사로부터13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는데,그랜드코리아레저는 국내에 카지노사업장3곳을 운영하면서 연간5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공기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이 회사1급K씨 등 임직원10명(부서장3명,팀원7명)은H카드와1박2일 골프2회,당일 골프3회,골프회원권 할인 골프1회 등 총6회 골프를 쳐서 총1,351만7962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은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련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H카드 담당자에게 문서 수정을
- 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구제명령 이행률 65.4%, 부과 후는 82.8%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회 2천만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대기업 등에게는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고려할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데다, 2007년 제도도입 당시 1회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었던 근로자 월 평균임금(233만원)이 여전히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대로 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5년 233만원 ⇒ 2018년 370만원으로 상승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률은 65.6%,
-올해 농업분야 6개 과제 8.6억 투입 으로 전체대비 0.3%- -과제당 연구비도 1.9억>1.5억>1.4억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 -농업부분 연구 확대 노력해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연구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홀대가 심각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개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8개 분야별 연구현황에 따르면 2017년 1,929개 과제 3,058억원, 2018년 1,919개 과제 3,243억원, 올해는 9월까지 1,768개 과제에 3022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어 매년 2천여 건의 과제 연구에 3천억원 이상의 연구가 KAIST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가장 과제 수 비중이 높은 3개 분야는 ▲산업생산 및 기술 ▲에너지 ▲건강분야로서 743개 과제 연구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상위 3개 분야인 ▲산업생산 및 기술 ▲건강 ▲순수기초분야에 1,215억이 투입되어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농업관련 연구는 2017년 6개 과제(9.4억), 2018년 7개 과제(10.5억), 2019년은 6개 과제(8.6억)로 전체
지난달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진으로부터 뒤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밤의전쟁 포함하여 지난 3년간 13곳의 대형 성매매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올해까지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밤의전쟁’을 비롯한 13개 성매매 사이트를 단속해 135명의 운영진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만도 무려 2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올초부터 10월까지 719건의 집중 단속을 벌여 이같은 성매매사이트를 보고 성매매영업을 하거나 생매매를 하다가 검거된 사람은 2,296명에 달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구속된 사람은 30명이고, 이들로부터 환수된 범죄수익금은 15억 4058만원에 달했다. 특히 과거에 적발이 되어 입건된 이후에도 연계된 후속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하다가 재차 검거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7월에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된 ‘밤의전쟁’은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하기전 17년도에 ‘아찔한 밤’이란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었고 최근에도 이름을 바꿔 ‘아찔한 달리기’란 이
천안-논산 통행료4,900원 인하 연내 추진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천안-공주 민자사업에 대응한 재정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이“천안-공주 민자사업에 대응한 도공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이 사장은“민자투자사업이 제안한 천안-공주 구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재정 사업으로 하는게 맞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천안-논산이 추진되면,도공의 통행수입 감소는 물론,관리주체가 달라 운영관리가 비효율적”이라며“도공은 빚만 안고,민자사업자는 재미만 보는 꼴이 된다”고 지적하자,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공주-천안 민자사업이 제안서대로 추진되면,통행료 인하정책의 실효성에 낮아질 뿐 아니라,아산 탕정 신도시는 물론 대통령공약인R&D집적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가정책과 도시계획을 고려해 재정사업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강 의원은 천안-논산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본협상만3번,실무협상14회,분야별 소실무협상22번으로 협상이 완료된 것 아니냐”고 묻자,김 국장은“유료도로법 통과되고 연말내 협약을 맺을 것
-부적격 대출4500여건의45%는 농협의 대출심사 부실-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 이후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총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1,15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2015년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699건으로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2015년226억원에서 지난해366억원으로 오히려50%이상 대폭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362건이 발생해90억원이 잘못 집행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채무자귀책’이2,426건으로54.4%를 차지했지만‘농협귀책’도1,998건으로44.8%가 해당됐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사유로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43.4%였고,정책자금을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38.3%였다.부도나 채무자 사망도18.2%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올해 초부터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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