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8일,대한변협과 함께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지난9월24일부터30일까지7일간 진행된 것으로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과 법원의 주이용자인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변호인 참여권 보장,영장 발부 및 집행,별건 수사,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및 정치적 중립,재판의 공정성,전관예우,법원의 정치적 중립,법원 혁신의 필요성,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성과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검찰 관행 및 제도 개선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밀행성·보안성 등을 내세워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수 제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응답자의28.8%(390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그 유형 중에는 검찰(수사관)의 강압,월권행위가67.6%(263명)으로 가장 많았다.부당하게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메모 금지24.7%(96명),옆자리 동석 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 왜 필요한가’(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농민수당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자로는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이대종 민중당 전북농민위원장,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농정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태풍피해 입은 벼 전량을 정부가 수매하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농민수당 역시 농민의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1조원 넘는 당기순손실에도 기관장 경영성과급은 1억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경영악화에도 기관장 성과급은 억대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조 1,745억원이었지만 기관장의 경영평가성과급은 1억 70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구입전력비 상승으로 인해 2016년부터 당기순이익 감소를 겪어왔고 지난해에는 적자로 전환되기까지 했지만,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2016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 지급되어 왔다. 한전의 기관장 성과급은 2014년 5,180만원이었지만, 2015년 당시 전년대비 5배가 넘는 13조 4,1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억대에 가까운 9,564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절반에 가까운 6조원 이상 감소했고,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에는 적자 전환이 될 만큼 경영이 악화되었음에도,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1억원이 넘게 지급되어온 것이다. 이에 기업이 수조원의 손해를 보고
-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대포통장 빌미 제공하는 농협 은행 임직원 - 최근 4년간 금융권 전체에서 농협대포통장 차지하는 점유비 두 배 가까이 증가 2019년 8월 현재 2,218계좌, 벌써 지난해 대포통장 계좌수를 넘어서 - 주요 은행 중 점유비 최하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어 이양수 의원(강원도 속초고성양양) 10월 8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범농협 국정감사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농협은행의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들어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사기범죄는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대포통장이란 통장 개설 명의자와 실제 통장을 사용한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 인출 수단으로 사용되는 통장을 지칭하였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 3,6194건, 2018년 51,454건, 2019년 8월 현재 44,44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 농협은행의 경우 2016년 877건, 2017년 1,213건, 2018년 2,017건, 20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등의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공무원이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경찰공무원 7명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2명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공무원도 4명이나 검거되었으며, 서울시, 경기도, 충북도 공무원도 각각3명씩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되었다. 공무원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SNS상 마약정보교환이나 유통이 용이해지면서 마약을 손쉽게 구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상 마약을 판매하다 검거된 범죄자는 2017년 1,100명이었지만 올 8월까지만 봐도 34%나 증가한 1,668명이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월에 경기도 연천의료원에 8급으로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공무원은 연천군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졸피뎀을 페기하지 않고 몰래 빼돌려
세종시의 당초 취지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보다 ‘충청권 인구 빨대효과’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5-‘19.9) 세종시 전입인구 전출지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인구의 전입비율은 단 26.0%에 불과한 반면, 대전(37.4%), 충남(11.6%), 충북(11.0%) 등 충청권은 60.0%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보다 2배를 훨씬 넘는 규모로 충청권 인구를 흡수한 것이다. 특히 대전시는 세종시로의 인구 빨대가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대전시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가 102,371명인데 반해, 세종시에서 대전시로 전입한 인구는 24,948명에 불과했다. 77,423명이 세종시로 흡수된 것이다. 하루 평균 60여명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세종에서는 대전으로 15명만 옮긴 셈이다. 대전시 인구의 세종시 전입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5년 대전시의 세종시 전입 비중이 지난 2015년 36.8%에서 2017년 40.2%에서 지난해는 38.2%였다. 강 의원은 “당초 세종시 설치 취지가 수도권 분산효과 인데, 수도권 인구보다 2배이상의 규모
한전의 귀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5년간1,300건 가까이 있던 것으로 밝혀져 한전의 허술한 설비운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한전은 지난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1,2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피해배상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한전에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를 말한다.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2015년에170건,▲2016년298건,▲2017년284건,▲2018년에361건에 이어 올해8월까지는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고객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이상전압 유입이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서▲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385건,▲작업자의 과실51건,▲설비접촉4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전의 귀책으로 한전이 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58억1,600만원에 이르는
기준점수 이상인데도6건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미상정 위성곤 의원,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실효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면서 법 위반이 기준점수 이상임에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6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중기부는2014년부터2019년9월까지 공정위로부터 접수된336건 중21건(6.25%)을 고발 요청했다.중기부가 심의위원회에 미상정한286건 가운데6건은 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인데도 중기부 자체판단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업법 등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미상정 된6건 가운데 한 사례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의제기 절차지침)을 공개한다.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비공개 규칙’중 하나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검찰의‘비공개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이 의원은 법제처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이 이의제기 절차지침,「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등 최소57건의 행정규칙을 비공개로 운용 중이고 밝혔다. 검찰은 비공개 지침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은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 앉도록 해,지난해9월 법제처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법제처에‘수용’한다는 답변을 보낸 검찰은 해당 문구를“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절한 위치”로 바꿨다.법제처가 지적한 문구는 뺐지만 더욱 모호한 문구를 추가해,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종전과 똑같이 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시정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시늉만 한 것이다. 비공개 규칙의 법제처‘패싱’이 갖는 근본
-연구수요 조사의50%는 농진청 셀프수렴,농가의견은2% - 연간3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들이 정작 농업․농촌에서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농촌진흥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이 시행한 연구과제는 총4,549개 과제로 이중 영농에 활용된 경우는1,226개, 27%에 불과했다. 농진청 연구과제의 영농활용률은2014년26.5%에서2015년31.2%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하락하며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농진청은 현장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매년 신규과제 기획을 위해‘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총1,625건이 접수됐는데 이중절반에 해당하는775건이 농진청이 스스로 접수한 것이었다.나머지850건의접수건 중 농가나 영농조합이 요구한 경우는 전체의2%인32건에 불과했다. 특히 기술수요 조사에서 농진청의 접수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2017년33.9%에서 지난해는38.7%로 늘었고,올해는50%에 육박하고 있다.이와는 반대로농가/영농조합의 접수건은 지난해4.8%에서2.0%로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기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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