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목)부터 4월 5일(화)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간이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산생물질병을 진단하고, 신고체계 등을 개선해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간이진단키트가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질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 간이진단키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의 성능 검증을 통과한 간이진단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을 신고하고, 격리나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한 등록과 현지 점검 규정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 현지의 업체는 반드시 수산생물생산시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는‘바다내비게이션소형송수신기성능기준 설명회’를2월24일(목)온라인으로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지난해1월부터선박안전운항을위해실시간전자해도, 기상정보와위험정보제공등바다내비게이션서비스를세계최초로실시 하고있으나,서비스단말기가소형선박에적합하지않아*일부소형어 선들은단말기가아닌바다내비게이션앱(App)을통해서비스를이용할 수밖에없었다.바다내비게이션앱(App)은단말기에비해통신거리도짧 고,화면크기도작아실제사용에불편함이있었다 *바다내비게이션단말기의구성품중하나인송수신기의안테나길이가길어(약1.2m) 일부소형어선에는설치하기어려 이에해양수산부는지난해4월부터소형선박에적용할수있는송수신기 개발에착수하였고,약9개월의연구끝에소형선박에적합한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마련하였다 우선안테나길이를20cm까지줄이고,실제소형선박이운항하는해역을 고려해50km까지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이용할수있도록설계 하였다.또한,데이터전송속도등품질은기존송수신기와동일하게해상 에서평균6Mbps(서비스다운로드속도기준)이상으로통신할수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이번설명회를통해소형선박용단말기제작에관심있는 업체와단체에성능기준과성능검증기준을상세히설명하는한편,의견을 청취할예정이다.또한,이를통해성능기준등을보완한후4월중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베트남 북부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 기술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베트남 북부 연안은 맹그로브 숲*과 갯벌이 발달된 지역으로 1990년 중반 이후 패류 양식이 성행하였으나 최근 수산자원의 남획과 연안 환경오염으로 인해 치패(새끼조개)가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아 양식 종자확보가 어려웠고, 생산량도 급감하게 되었다. * 연안의 염습지나 갯벌에서 자라는 관목 혹은 열대 해안의 식물 군락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침식 및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며, 수산생물 서식처 및 산란장 역할을 함 (탄소흡수력이 높아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블루카본으로 분류)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18년 우리나라에 선진 양식기술 전수를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치패 양식장을 시범 운영하는 등 2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현지 여건이 패류양식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지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수산양식 기술협력 사업을 본격적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21일(월) 올해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이하 ’오션뉴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션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창군 ‘오션뉴딜 사업’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연안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연안 기초지자체가 연안·해양 공간을 활용해 ①온실가스 배출 저감, ②재생에너지 전환, ③해양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에서 총 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4년간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였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2월 말 사업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전라북도 고창군을 선정하였다. 먼저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스마트 해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옹진군 도서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드론과 위성 등을 활용해 해양쓰레기 발생지를 파악하고 이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최적의 수거 및 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이 2월 18일(금)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중심으로 해적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해적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였고, 하위법령 개정 등 6개월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월 18일(금)부터 ｢해적피해예방법｣을 시행하게되었다. * 서아프리카 해적사건 발생현황 : (‘17)45건 → (‘18)82건→ (‘19)67건 → (‘20)84건 → (‘21)35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우선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고위험해역에는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패류독소 ▸ (종류) 마비성 패류독소,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설사성 패류독소 ▸ (원인)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 후 패류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 ▸ (발생시기)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3월부터 유독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15~17℃ 해수온도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 상승하는 6월 중순경 소멸 ▸ (인체영향) 인체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6일(수), 세종정부청사(5동)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등 5개 교육청과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학생들이 어선에서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승선실습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 수산계 고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어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3개의 수산계 고교에서 총 3척의 실습선 보유, 선령 평균 24년 이에 해양수산부, 교육부, 그리고 5개 교육청은 공동 실습선 건조방안을 마련하고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공동 실습선 건조는 각 학교별로 실습선을 대체 건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은 절감*하고, 선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품질은 높일 수 있다. * 개별 건조 시 660억 원 소요 / 공동 건조 및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와국립해양박물관(관장김태만)은국립해양박물관 개관10주년을맞이하여박물관에서소장하고있는대표유물을홍보하고, 이를활용한문화상품을개발하기위해‘해양문화상품개발공모전’을개최 한다고밝혔다 공모전은해양유물에관심이있는사람누구나참여할수있다.참가를 희망하는사람은2월14일(월)국립해양박물관누리집(www.knmm.or.kr)과 누리소통망을통해공개된공모전주제인국립해양박물관공간과이미지, 유물2점*을확인한후이를활용해문화상품을제작하여국립해양박물관에 접수하면된다. *수군조련도,유리부표 문화상품은판매가5만원미만의제품으로공예품,생활소품,액세서리, 문구사무류,그리고어린이상품중선택할수있다.단,서적이나음반은 참여대상에서제외된다.접수기간은5월2일(월)9시부터5월6일(금)17시 까지이며,완제품이나시제품,그리고상품가격이포함된제품설명서를 함께제출해야한다 공모상품은내‧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해양성,작품성, 수용성등을평가해최종3점을선정할계획이다.1등으로선정된문화상품은 국립해양박물관이1,00만원상당*을직접구매하여기념품으로판매한다. *1등1,00만원(1점),2등각각70만원(2점)상당의상품판로지원 홍종욱해양수산부해양정책관은“앞으로도많은사람들이해양유물에 관심을가질수있도록이번공모전과같은다양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경석)은 부유물 감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유물 감김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해역 정보를 선박운항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현황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 추진기에 폐로프나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겨 항해를 지속할 수 없는 부유물 감김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부유물 감김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운항이 지연되는 정도에 그치지만,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선박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해역을 피해 운항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 부유물 감김사고 발생 : (’16)280건 → (’17)311건 → (’18)278건 → (’19)347건 → (’20)360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에 대한 사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현황도를 제작하여 선박운항자 등에게 배포하였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도 게시*하였다. * 정보 → 해양안전정보 → 해양안전홍보자료 → 해양안전홍보 올해 해양수산부는 부유물 감김사고의 80% 이상이 어선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연안여객선 항로뿐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국민일상까지 스마트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이하 ｢스마트화전략｣)｣을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이하 ｢스마트화 전략 2.0｣)｣으로확대 개편하였다. 2019년 수립한 ｢스마트화 전략｣은 지난 2년간 해상물류, 수산, 해양관측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우선, 초고속무선통신망(LTE-M) 구축, 해양관측위성 천리안 2B호 발사, 해양수산 빅데이터센터 및 거래소 설치 등 해양수산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마련하였고,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CCTV에 기반한 인공지능 옵서버를포함한 스마트 어업기술, 자동화항만 등 관련 기술 연구개발(R&D)도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서비스도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실증선도 개발해 올해부터실제해역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스마트화 전략｣의 초기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최근 급변하는정책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추진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이제기되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비접촉 서비스가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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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