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3월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ㆍ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도심까지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3월 18일 오남역에서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4,192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13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15년 착공한 지 약 7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 창동에서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은 ’18년 착공하여 ’26년 완공 예정 진접선은 대부분 터널구간(12.8km, 86%)으로 건설되어 도시 간 연결성을 높였고, 남양주 주거지구 이동수요를 고려하여 별내별가람‧오남역‧진접역 등 3개 역사를 적재적소에 신설하였다. 열차운영은 기존 서울도시철도 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수행하고, 역사운영은 남양주 도시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진접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인근지역 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중 하나인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청년창업 지원플랫폼인 산학연 혁신허브 기공식을 3월 17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기공식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헌영 강원대 총장,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재수 춘천시장, 김현준 LH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공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입지가 좋은 대학의 유휴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각종 기업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주거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이다. (부처역할) 국토교통부는 대학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정을 총괄하여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등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선도사업) 2019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강원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18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6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2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1만호를 공급해 왔다. 올해는 2월에 이미 사전청약을 두 차례 실시(3차, 4차)하여 5.3천호를 공급하였으며, 이번에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5차 사전청약을 통해 1.6천호가 공급된다. < 민간 5차 사전청약 공급계획 > 권 역 지구명 블록 브랜드 공급호수 전용면적(㎡) 59 69 72 84 수도권 오산세교2 A13 호반써밋 927 620 - - 307 수도권 오산세교2 A20 힐데스하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21일(월) 자정(00시)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사업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1.2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민자)로 ’17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 총 투자비 1조 4,957억원 (민간 7,242, 보상비 6,880, 건설보조금 835)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21~’30)」의 주요 순환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남동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이천~양평 고속도로(2026년 개통예정)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 남북 10축ㆍ동서 10축ㆍ6개 방사형 순환망 (10 × 10 + 6R2) 해당 노선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고, 영동고속도로와도 연결*되는 도로로,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망을 보완하여 경기 남동부 지역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수도권 교통여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결지점) 경부 동탄JCT, 영동 서용인JCT, 중부 곤지암JCT 이번 화성~광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92,4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 등 6개 차종 90,472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조임 부품(클램프) 설계 오류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1,200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방향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 (점검기간) ’21. 7.~12., (점검반) 국토부∙부동산원 5명, (점검대상)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 ②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 ③ (위장이혼)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었다.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김규용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2.1.1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 1.12. 10명으로 최초 구성 → 1.28. 건축구조 전문가 2명 추가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였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하였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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