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기관들 임직원들의 가해행위 건수가 해마다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어 임직원의 기강해이 개선이 절실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28곳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 임직원의 타인 가해행위 적발건수를 분석한 결과,이들 기관에서 벌어진 임직원의 가해행위는 총1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행위는 폭행,폭언,성추행,성희롱 등 타인에게 해를 입힌 행위를 일컫는다.산자중기위 산하28개 기관들에서 발생한 임직원 가해행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2015년에16건,▲2016년에47건,▲2017년34건,▲2018년47건에 이어 올해는8월까지 현재 이미46건으로 드러났다.해마다 가해행위가 줄지 않고 있으며,최근3년간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행위를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성희롱 건수가84건으로 전체 가해행위 발생수의 거의 절반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뒤이어▲폭행61건,▲폭언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가해행위가 적발된 곳은▲한전으로 해당기간동안33건의 가해행위가 발생했다.이 중 성희롱 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정책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의100명 중13명은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으로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19년6월 기준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12만4,652개사가사전상담예약 접수를 하고도 이 가운데13.1%인1만6,37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 때문에 신청 기회조차 없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상담을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이후 중진공이 신용위험등급과 기술·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2019년6월까지 정책자금 수요 중소기업20만1,515개사가 자가진단을 완료하고12만4,652개 기업이 사전상담예약을 접수했다.이 가운데86.9%에 해당하는10만8,28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에 성공했고1만6,371개사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거나 고용
- 재헝가리 교민 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및 헝가리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 “헝가리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돕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부다페스트 시내에 위치한 MOM park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재헝가리 교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국과 헝가리 사이에서 튼튼한 가교 역할 하는 민간 외교관이라 생각한다”면서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축사를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자 한-헝 수교 3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체육대회를 갖는 이유는 건강과 화합을 위해서이다. 모든 시름을 다 잊고 속에 있는 응어리를 푸는 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또 “안타깝게도 지난 5월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로 우리 국민들이 희생됐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동포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봤다”면서 감사함을
‘OTT등장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진단 및 정책 방안’토론회가9월18일(수)국회에서 개최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미디어리더스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과OTT의 성장가능성을 진단하고 글로벌OTT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방안이 논의되었다. 환영사를 통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OTT옥수수와 푹(POOQ)의 통합 플랫폼 웨이브(WAVVE)가 출범한 것을 밝히며,글로벌OTT공세에 우리OTT시장도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OTT가 유료방송시장과 방송콘텐츠 산업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방송법은OTT를 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올해7월 국내OTT산업 환경을 고려한「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를 다시 발의한 것을 밝혔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가 콘텐츠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다보니 콘텐츠 생산요소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져 제작현장에서‘넷플릭스 줄서기’라는 신종 현상이 나타나고,중소 제작사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넷플릭스를 통한 해외진출은 무늬만 한류이며,이익은 모두 글로벌OTT사업자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소비자가 선정한 농업-기업 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기념식 및 홍보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황주홍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우리 농식품의 가치와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주홍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등이 참석하여 9개의 우수기업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지난 12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노력도 및 성과도, 부가가치 창출도 등을 두 차례(소비자패널, 전문가)에 걸쳐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9개의 기업은 △국순당 △매일홀딩스 상하농원 △스타벅스 △일화 △정식품 △하이트진로음료 △현대백화점 △행복에프앤씨재단 △HDC신라면세점 등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 어려운 문화·구조·의식상태에서 상생협력의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행위”라며, “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2018년 재해자수 10만명 넘어...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영향 -사고사망자 971명... 건설업 485명으로 최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5.2조원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3년 19조원이던 것이 2014년 19.6조원, 2015년 20.4조원, 2016년 21.4조원, 2017년 22.2조원, 2018년에는 25.2조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수는 전년대비 12,457명 증가한 102,305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으며, 구분별로는 사고재해자가 90,832명, 질병재해자가 11,473명이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185명 증가한 2,142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망만인율은 전년대비 0.07‱p 증가한 1.12‱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전년대비 178명 증가한 1,171명,
-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 회수율 19.2% - 문화재청 도난 문화재 사진 없다는 이유로 통계 누락 들통 - 도난 문화재 ‘보문동 석물’ 13점 중 11점 도난사실 미공개 - 문화재 당국 도난문화재 늑장 신고·공개에 문화재 회수율 저하 도난 문화재에 대한 늑장 신고와 정보 부족으로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 2,569점, 회수율은 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08점, 비지정 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 22.2%(2점), 시도지정문화재는 3.4%(7점), 비지정문화재는 19.5%(2,560점)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비지정문화재 529점을 도난당했지만 회수 문화재는 단 1점(회수율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당국이 도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데다 늑장 대처한 것이 회수율 저조의
-철도부품 해외의존율, 일본 4번째로 높아 -해외부품 연평균 623개, 827억 원 구입 철도차량 정비를 위해 해외부품을 사용하는데 이 부품 중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이 포함돼 있었으며, 철도공사는 이들 부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16~‘18년) 철도부품 해외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는 일본 부품을 연평균 76억 원 들여 50개 부품을 수입해 왔으며, 이 중 25개 품목은 전범기업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은 모두 48개 품목. 이 가운데 연간 구입가격이 가장 높은 것은 주접촉기(10억 원)였으며, 주변압기(8억 원), 견인전동기 조립체(7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전범기업인 Toshiba(도시바), Mitsubish(미쓰비시), Sumitomo(스미토모), NSK(일본정공), Hitachi(히타치) 등 5개 사가 25개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절반 이상이라는 것. 25개 부품 사용만을 가정하면 철도공사는 한 해 동안 56억 원을, 철도차량의 내구연
- 9월 16일(월)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로 활동 시작 - -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초당적･선제적인 대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월)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위원과 송갑석 위원 및 심기준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김성원 위원이 참여한다. 오늘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업대표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일본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2일 확정되었던 추경예산의 집행상황 점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3곳의 안내 지도에 동해를“일본해”로, 독도를“리앙쿠르 암초”로 황당 표기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자유한국당)은 국가공공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3곳의 안내 지도에동해가“일본해”로,독도가“리앙쿠르 암초”로 황당 표기되어있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의<오시는 길>에 게시된 모든안내 지도에는 동해는“일본해”로,독도는“리앙쿠르암초”로 표기되어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원의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지도에는 동해가“Sea of Japan”으로,독도가“Liancourt Rocks”로 표기되어 있다. 이양수 의원은“정부가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주도하고있는시기에 국가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동해가일본해로,독도가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한심함을넘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모든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하고 빠짐없이 수정조치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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