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쏘렌토 등 3개 차종 727,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 시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엔진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전 전기식으로 실내 공기를 데워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고,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보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56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30억 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정보 등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3월 7일(월)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선택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 신청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 주요내용 】 1. 안전관리대책 ➊ 정비기술을 고도화하고 기록관리를 강화하여 현장이행력 제고 ➋ 차량의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를 통해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➌ 차량 제작기준도 유럽수준으로 강화 2. 비상 시 신속대응방안 ➊ 2~3시간 내 비상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계 정립 ➋ 이용객에 대한 신속․정확한 맞춤형 안내 국토부는 KTX 차륜파손사고 직후 교통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 지원기준 공고 (지자체)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형식 건설기계 2,7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 판매한 굴착기(HW145) 2,062대는 굴착기 하부 프레임와 차축을 고정하는 볼트 및 너트가 풀려 작업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기계는 3월 4일부터 현대건설기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구보다㈜에서 수입, 판매한 굴착기(U-20-5S) 672대는 무한궤도 바퀴 폭(240mm)이 형식승인 제원(250mm)과 달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3월 28일부터 한국구보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결함시정 전에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건설기계
1. 미분양 주택 ‘22.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1,72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7,710호) 대비 22.7%(4,017호) 증가하였다. * ‘21.1월 17,130호 → ‘21.5월 15,660호 → ‘21.9월 13,842호 → ‘22.1월 21,727호 수도권은 1,325호로 전월(1,509호) 대비 12.2%(184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20,402호로 전월(16,201호) 대비 25.9%(4,201호) 증가하였다. * (수도권) ‘21.1월 1,861호 → ‘21.5월 1,303호 → ‘21.9월 1,413호 → ‘22.1월 1,325호 * (지 방) ‘21.1월 15,269호 → ‘21.5월 14,357호 → ‘21.9월 12,429호 → ‘22.1월 20,402호 준공 후 미분양은 7,165호로 전월(7,449호) 대비 3.8%(284호) 감소하였다. * ‘21.1월 10,988호 → ‘21.5월 9,235호 → ‘21.9월 7,963호 → ‘22.1월 7,165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424호로 전월(1,019호) 대비 39.7%(405호) 증가하였고, 85㎡ 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 할 계획이다. 추진사업은 총 4개이며, ① GTX-A ’24년 개통, ② GTX-B ’22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③ GTX-C ’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④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22년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GTX-A) ’19.6월 착공한 GTX 선도사업으로 터널굴착 등 공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 운정역~삼성역(민자)은 ’24.6월, 삼성역~동탄역(재정)은 ’23.12월 준공 목표이다. - 금년에는 ’24년 개통(민자·재정구간 분리 운영)을 대비하여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 또한, 노선의 대부분이 지하 대심도를 통과하는 터널공사인 만큼 구조물·작업자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진동·소음은 실시간 계측하여 공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연계된 삼성역 정거장(서울시
정부는 ’22.2.23(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조실,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안전 분야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