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장, “김 대통령, 국민통합과 한국외교의 르네상스 열어” - -문희상 국회의장, “김대중 대통령,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 배척… 통합과 화해의 정치로 위기 극복”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을 배척했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면서 “이러한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IMF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전집 전30권 완간 출판기념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애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온 여정이었다”면서 “1997년 12월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 민주화를 완성했고,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고 힘을 모아 연합정부 형태로 국정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 한중, 한일, 한러 관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 GAP제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GAP를 통한 PLS실현으로 농식품 안전성 확보’(김장억 경북대학교 교수)와 ‘GAP제도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대’(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 분야에도 보다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GAP제도(농산물우수관리제)이며, GAP제도가 농식품의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관리를 바탕으로 농촌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농촌 현장에서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GAP적용이 농약 오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실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끝으
- 문 의장, 탄질라 나르바예바(Tanzila NARBAYEV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중앙아시아‧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추진중”이라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나르바예바 의장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400년의 교류 역사를 지닌 오랜 친구지간이며 최근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우방국”이라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에 나르바예바 의장은 “빠른 경제성장과 문화융성을 이룬 한국의 귀중한 경험을 공유한다면 우즈베키스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산업‧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고 싶다”고 밝혔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또 “최근 2년 동안 양국 정상간 합의한 사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저와 문 의장님이 자주 만나 의회외교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김수민 의원,청주 청소년 직접 제안한「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국회 제출 -김 의원,“버스정류장,교통약자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의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노선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현재의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하거나,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다.그런데 지자체 마다 버스 정류소의 설치 기준과 규정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일부 버스정류소가 학교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며 이동편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버스 정류소 설치의 체계화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에 관한 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 개선하는‘공무원법 개정안’ -정인화 의원“차별받는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공무원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광양·곡성·구례)은5일,공무원의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소수점 정원제 운용으로 차별 받고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2016년도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주당 총 근무시간이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고 난 뒤,한 개인이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원의 정의 규정을‘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북이면 주민들 청원서 환경부에 전달...국회 예결위 소위 책자에도 부대의견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 -김수민“애초 청주에 폐기물시설 마구 들어오도록 손놓은 정치인들,행정가들 반성해야”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6일,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청주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환경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6일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주민들이 제출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주 청원구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경부는 곧 조사를 실시할 용역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가 김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다이옥신,생체시료 등 다소 복잡하고 예민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용역기관 선정에2~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인다.환경부는11월 정도에 조사 착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용역에 따른 예산도 통상적으로는2억원 가량 소요되는데,이번 조사에서는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고있
- 개방형 공모를 통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임용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월 5일(월) 한성구 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2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한성구 전문위원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지난 7월 29일(월) 임명되었다. 한 전문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과학기술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정책기획실장, 기술예측센터장, 경영지원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최근까지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정책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폭 넓은 경험을 쌓아온 과학기술정책분야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업무의 적임자라고 평가된다. <약력> ▷ 1965년 출생(만 53세) ▷ 경북대학교 유전공학과 졸업, 이학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과학기술부 서기관 ▷ 미국 Harvard대학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한편, 이번 한성구 전문위원의 채용에는 관련 학회 및 협회가 추천한 인사 등 과학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민생·경제 입법 시리즈’의1호 법안이어서 위 의원의 경제 활력화를 위한 의정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대표발의한「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활력법 개정안)」을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2024년8월까지5년 연장하고,적용대상기업의 범위도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서 신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까지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고자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해주고 일괄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는 법률로2016년8월부터3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되어왔다. 하지만기존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 및 지역산업의 위기,4차 산업혁명 도래 등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한정되어 있고,일몰기간마저 올해8월로예정되어 있던 터라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지난1월 위성곤 의원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의한 성폭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성범죄 치료의무법을 통해 성범죄 재범 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
-‘효도택시’운영 지자체 지원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인화 의원“교통약자지원과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 국가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광양·곡성·구례)은30일(화)지방자치단체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효도택시’)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농촌이나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효도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효도택시’를 운행하고 해당 택시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효도택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정인화 의원은“교통인프라가 부족한 벽·오지마을 주민을 돕는 효도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 운송사업자 수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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