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얼굴을 확실히 공개하는 머그샷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동대문(갑),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흉악범 머그샷법)」을 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유정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강제할 경우 자칫 인권침해로 비춰지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국민 알권리를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8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추경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업무보고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GTX-B노선의9월 이내 예타 완료와 송도-서울간M버스 신규노선의 조속 승인을 촉구했다. 민경욱 의원은“GTX-B노선이8월이나9월경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이반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면서“GTX-B노선의2022년 착공,2025년 개통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타 통과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확정은 안됐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9월 이전에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송도↔영등포·여의도·마포 공덕을 향하는1노선과 송도↔송파,문정,잠실,삼성 등을 향하는2노선,송도6.8공구↔사당,방배,강남,역삼을 향하는3노선등 총3개의 신규M버스 노선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어렵게 유치했던 송도-여의도,송도-잠실간M버스 노선이 계속되는 적자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선해 주민들의 불편이매우 크다”며“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7월 8일(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은 7월 8일(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사)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현행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로라이프 여성회 배정순 대표,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한경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며, 이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대표, ▲자유와 인권 연구소 고영일 소장,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생명사랑국민연합 주요셉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이후의 입법과제와 그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현재의 상황 안에서 ‘태아의 생명’이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4일, 국민들이 먹는 물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조·수입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고구간으로 하며, 이 때 과징금은 최장 90일 간 매일 5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제조·수입업자가 품질관리, 제조업 종사자 및 시설의 위생관리에 소홀히 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55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며, 제재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과징금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수입업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2016년7월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2019년3년형 배정인원4만 명이6월말 기준으로 선발이 종료되는 등 사회 첫 진입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난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 중국산 불법어구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국내 어망 산업 보호 효과 기대 - 이양수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은7월2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 되지 않은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의 수입은 물론 보관·운반·진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불법 어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불법어구 사용·제작·공급금지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수입어구는 어업인의 수요로 비밀리에 공급이 되고 있어 수산자원과 선량한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의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양수 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입법의 미비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값싼 불법어구들이 바다 속에 투망될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이 곤란했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이 의원은“대부분의 중국산 불법어구는 규격미달의 그물코를 사용하여 어린고기 남획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저가로 들여오는 불법 수입 어망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2일(화)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정부의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품질인증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 발전의 핵심은 바로 품질인증 강화다.”라고 강조하고,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선정 기준과 원칙 마련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전통식품이 해썹 인증을 통해 위생적인 면에서도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해외 인증 기준과 연계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가 함께 참여하고, 500명 넘는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승인 발표 ‐지역 체육문화 시설 욕구 충족과 청소년 문화 공간 확보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의 지역 공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추진을 승인했다.그리고 노형동‘청소년문화의 집‘건립도 이번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강창일 의원은 공약사업으로서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과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설치로 도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한 여가 공간 확충을 약속했었다.이번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 통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 건립이 크게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서부복합체육센터는 도평동에 건립 예정이며,연면적9,606.03㎡에 지하2층과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볼링장,다목적 체육관,스쿼시,체력단련실,요가교실,스포츠 댄스,상상공작소,키즈존 등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와 체육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강창일 의원은“노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역시 연면적1,447㎡에 지하1층,지상4층 건물로 청소년들을 위한 밴드연습실,댄스연습실부터,북카페,방과후 학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1일(월),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및 前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이계성 국회대변인 및 前 한국일보 논설고문,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국회대변인(1급)에 한민수 前 국민일보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약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 1966년생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 아주대 제약임상대학원 겸임교수 △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 1957년생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한국일보 국제부장 △ 한국일보 정치담당 부국장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 한국일보 편집국장직무대리 △ 한국일보 논설실장 △ 한국일보 한반도평화연구소장 △ 국회대변인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 1965년생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사상 석사․박사 졸업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원 △ 통일연구원 연구원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총간사 △ 동경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 정의용 의원실 보좌관 △ 문희상 의원실 보좌관 △ 문희상 국회의장 정무조정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향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28일 이런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이에 따라 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보조할 때 사업신청 동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정작 안전점검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고,국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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