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9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였다. 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4. 26.~4. 2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남재헌 항만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 PIANC(World Association for Waterborne Transport Infrastructure): 항만, 내륙수로, 연안지역의 개발 및 수상교통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로, UN 자문기구로 활동(본부-유럽 벨기에 / 84개국에서 510개의 법인회원, 개인회원 2,500여 명 등이 가입) / 1998년 9월 ‘국제항로협회’에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로 세부명칭이 변경되었으나 ‘PIANC’라는 이름은 유지함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5 제36회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부산 개최계획을 각국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6회 국제 연차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각 시‧도에서 받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이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자가 거주지 시‧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시‧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 및 전문가 심의와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2023년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자 배후에 각종 공장과 항만시설로 둘러싸인 반 폐쇄성 해역으로 하천이나 육상에서 중금속, 유기물질 등이 다량 유입돼 정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항만이다. 이에 2020년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부산 북항의 해양환경, 해저지반, 사업여건, 사업규모 등을 조사하는 실시설계를 수행했고 2021년 본격적으로 정화사업에 착수했다. 사업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약 45만㎥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으로 약 18만㎥의 오염퇴적물이 처리됐다. 이번 사업은 3년 차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해역에서 약 11만㎥의 오염퇴적물 수거 및 처리를 완료했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많은 이해관계자의 협조와 현장 관계자의 노력으로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남은 사업 기간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부산 북항 내 7만㎡ 해역에서 약 1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5월 1일(수)부터 5월 7일(화)까지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스마트 항만 등 최근의 물류환경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양성하여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8월부터 국가등록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제1회부터 제3회 시험까지 총 268명이 자격 취득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거래, 해운물류론, 정보통신기술요소기술개론, 스마트해상물류기술개론, 해상물류‧정보통신 법규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5월 1일부터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들은 6월 1일(토)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응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올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하기 위한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2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금)부터 6월 21일(금)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 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2021~2023)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conte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8일(목)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연안・어어촌 톡(Talk)’을 진행한다. * 연어는 성체가 되면 바다에서 고향인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이자,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최근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연안’의 ‘연’, ‘어촌’의 ‘어’, 소통의 의미로 ‘톡(talk)’을 합쳐 ‘연어톡’이라고 이름 붙임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분야 민생현안,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여 집중 관리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지난 3월 18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지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4월 18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 감소*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 (‘22, 지구생명보고서) 지난 반세기 동안 상위포식자(상어, 가오리) 18종 71% 감소, (‘22, 네이처)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 멸종위험 등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