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보호 및 인사상 우대 등을 담은

국가․지방 적극행정 관련 규정 국무회의 통과 -

‣ 공무원 A는 강풍과 파도로 노상구조물이 유실되어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자 신속히 수면을 매립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허관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가 실시되었으나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인정되어 면책되었다. ‣ 공무원 B는 40년간 방치되던 폐광을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켰다. 이를 통해 632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20억원의 세외수입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결과 5급에서 4급으로 특별승진 하였다.

 

 앞으로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 인사우대 부여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지방「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7.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지방「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둘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 지원위원회*는 감사기구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일선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수행도 가능

 

 셋째,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넷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한다.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또는 감사기구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기관장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 징계 요구 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입증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여섯째,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한다.

- 각 기관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고,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 지정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등 기관장의 적극행정 활성화 의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각 기관은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자체 선발 ‣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의무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및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요구면책 및 징계면제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검토 ‣ 징계의결요구 및 형사 고소·고발 시 법률전문가 지원 ‣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지원
소극행정 예방·근절	‣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 엄정조치 의무화 ‣ 소극행정 예방·근절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또한, 금번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제도가 징계절차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도 동시에 의결하였다.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요구가 된 경우, 징계대상자는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게 되며, 징계의결시 적극행정 해당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