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사례로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OECD는 정부혁신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혁신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접근법,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성과를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혁신 사례를 선정하여 OECD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 혁신사례 중 중앙부처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와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에서는 서대문구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시티, 서울시 50플러스 사업이 혁신사례로 뽑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이 정부혁신을 이끄는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UN, OECD, OGP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경험을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OECD 선정 사례 10선 개요 (최신 順)
연번 |
정책명 |
기관명 |
내용 |
1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천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제품군에이 안전한지 검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책 |
2 |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 벤처나라 |
조달청 |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
3 |
국민 가상전력소 |
한국전력거래소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여러 군데 분산된 전원을 클라우드를 활용해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
4 |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처별로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투자분석 시스템(개발중) |
5 |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시티 |
서대문구 |
공공 휴지통 관리, 마을버스 정보 알림, 화장실 안전을 위한 앱 구축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행정 사례 제출 |
6 |
광화문1번가 |
행정안전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참여기구이며, 49일 동안 운영해 18만 건의 제안을 접수 |
7 |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
행정안전부 |
공공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제공(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설명) |
8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피해자, 의료인, 제약사,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
9 |
일학습 병행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
10 |
서울시 50플러스 |
서울시 |
서울시 50대 이상 시민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 기회와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