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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선은?

- 행안부 「광화문 1번가」,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등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사례로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OECD는 정부혁신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혁신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접근법,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성과를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혁신 사례를 선정하여 OECD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 혁신사례 중 중앙부처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와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에서는 서대문구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시티, 서울시 50플러스 사업이 혁신사례로 뽑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이 정부혁신을 이끄는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UN, OECD, OGP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경험을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OECD 선정 사례 10선 개요 (최신 順)

연번

정책명

기관명

내용

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천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제품군에이 안전한지 검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책

2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 벤처나라

조달청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3

국민 가상전력소

한국전력거래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여러 군데 분산된 전원을 클라우드를 활용해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4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별로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투자분석 시스템(개발중)

5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시티

서대문구

공공 휴지통 관리, 마을버스 정보 알림, 화장실 안전을 위한 앱 구축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행정 사례 제출

6

광화문1번가

행정안전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참여기구이며, 49일 동안 운영해 18만 건의 제안을 접수

7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제공(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설명)

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피해자, 의료인, 제약사,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9

일학습 병행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10

서울시 50플러스

서울시

서울시 50대 이상 시민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 기회와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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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