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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1,109명이 새번호 받아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 발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가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인 안건이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 또,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무료쿠폰, 초대장 등의 문자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당 인터넷주소 클릭시 소액 결제 피해 또는 개인정보를 뺏어가는 행위)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2017. 5~2019. 9)」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 시점(2016. 5)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2016. 5~2017. 5), 변경위원회 출범 및 운영까지(2017. 5~2019. 9) 시기별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 및 변경위원회 설립,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이 담당공무원의 생생한 인터뷰, 각종 사진 및 도표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홍준형 위원장은 “이제 변경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 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변경위원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변경위원회는 백서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위원회(www.rrncc.go.kr)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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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