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산광역시 등 288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46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339개, 광역지자체 17개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8일 결과를 공개했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요 >

▶ (진단대상) 총 778개 기관(중앙 46, 중앙산하기관 339, 광역 17, 기초 226, 지방공기업 150)

▶ (진단내용) 3개 분야(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 침해대책 수립) 12개 지표

‧ (관리체계) 조직, 인력, 예산,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보호대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의 보호 조치 수행

‧ (침해대책)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노출방지 및 안전 조치 수행

▶ (진단결과) 양호, 보통, 미흡의 3개 등급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부터 보호대책까지 개인정보 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3개 분야 12개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진단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관리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추이는,

 

 2016년, 2017년에 기본점수가 부여된 효과를 제거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기본점수 변화 : (’16) 40점 → (’17) 20점 → (’18) 0점 → (’19) 0점

 

 진단지표별 관리수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8.4%↑)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10.8%↑)은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향상된 항목이었다.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85.43(’18) → 92.64(’1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66.56(’18) → 73.75(’1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해마다 수준이 상승하고 있었다. 다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리수준 양호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기관,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149개 기관, 시․도에서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4개 기관, 시․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59개 기관, 지방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등 54개 기관이다.

 

 행안부는 “양호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보유․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를 잘 하고 있었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비롯한 내부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모든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양호기관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