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202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대비하여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정부혁신 성과를 본격 창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참여·협력·서비스·일하는방식을 4대 역점 분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역점분야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부혁신 4대 역점 분야 】
1. 획기적인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참여)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각종 성과평가, 경진대회 등 정책평가 과정에도 국민 추천 및 심사 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강화한다.
국민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는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의 규모를 키우고, 상시 제안 접수, 예산국민참여단의 상설화 등으로 주기적·전문적 숙의를 확대해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반영률을 높인다.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전.한국｣ 은 미국의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한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로서,
기존의 공모전과는 달리 △과감한 보상(과제별 포상 1∼5천만 원 차등 지급)을 통해 △도전적 문제(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화까지 지원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2.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협력)
정부와 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민간 간 상시 교류도 강화한다.
사회적 경제 등 민-관 공동생산이 이뤄지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익활동 보조사업의 사업비 기준 및 정산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민간 간 인적 교류 기반도 손질한다. 민간인재 개방형 채용 시 전문역량이 우선 고려되도록 역량평가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콘텐츠·환경 등 주요 민관협력 분야에서 공무원 현장 교육도 확대한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연계·분석을 확대하고,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서비스)
범정부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를 현행 2종(안심상속‧행복출산)에서 맘편한임신‧온종일돌봄 2종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로 도입하고, ’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맘편한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 서비스 14종 연계
온종일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4종 연계
지난해 첫발을 뗀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주요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수요를 추가 발굴하고, 혁신구매목표제*도 도입한다.
*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통신요금·건보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인적 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한다. 또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복지멤버십*’이 ’21년까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연령·소득·재산 등 정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공공 보조금(현금·현물)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시스템’도 ’22년까지 구축한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오프라인 민원창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차표예매·키오스크주문 등 실생활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기기 활용교육도 지원한다.
디지털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도입된 전자증명서 발급을 2월 중 13종*까지 확대하고, 올해 연말까지 100종으로 확대한다.
※ ’20.2.14.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등·초본 등 13종의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서비스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국세·지방세 등의 모바일 고지·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확충·개선한다.
4.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일하는 방식)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반을 마련한 적극행정은 기관별 컨설팅 사례 공유를 위한 부처 합동 DB 구축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사례심의를 강화하는 등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 잘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도 활성화한다.
조직·평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긴급대응반* 등 문제해결 지원형 조직을 확대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 현재 복수차관 부처(8개) → 부 단위 전체(18개)로 확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 행정을 확립한다.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부당수령 사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제재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정사유를 공개하는 등 재취업 관리를 강화한다.
* 가산징수 상향(2배→5배), 기관 패널티 부여(초과근무시간 총량 감축) 등
아울러, 공공부문의 여성·비수도권 및 청년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위촉(청년기본법, ‘20.8월 시행)
변화와 혁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을 개편한다.
공직 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한다. 또한, 재직 공무원 대상으로 디지털 감수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서비스 설계 교육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으로 행정 업무 전반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출장여비 정산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RPA)*하고,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모바일 기기 도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 각종 데이터를 수집·입력·비교하는 단순·반복 업무를 AI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하고 정밀하게 처리(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 (사례) 사회복지사가 사무실 방문 없이 수급내용 관련 기록 및 수혜가능 서비스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누락 서비스 신청·등록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
【 향후 계획 】
‘참여 확대’, ‘공정 행정 확립’ 등 핵심과제는 각 기관이 주도적으로 부처의 성격과 실정에 맞게 발굴·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전 과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연내에 확실한 성과가 창출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올해는 국민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로 뒷받침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부의 혁신역량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